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안양교도소 이전과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문제를 두고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정리 | 편집부
지난 12월 17일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의 블로그에 ‘착한 싸움 계속하겠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강 의장은 “올 들어 가장 추운 날, 1인 시위 두 건 뛰느라 온몸이 꽁꽁 얼었습니다. 아침 일찍 청와대 앞에서 안양교도소를 이전해 달라고 했고, 곧장 국회 앞으로 달려가서 보육대란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보육대란을 막아야 합니다.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정부와 국회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삼지 말고 아이들의 보호자가 돼 달라고,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꼭 세워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저, 강득구는 착한 싸움을 계속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거부로 올해 유치원 학비지원이 끊겨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강 의장은 ‘보육대란 막아 주십시오! 우리는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강 의장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 때문에 보육대란으로 피해를 볼 아이들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을 촉구했고,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고로 전액 지원하는 것이 옳다. 보육대란이 일어난다면 모든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들은 반성해야 한다. 국회에서 예산 편성할 때 당연히 누리과정 예산을 세울 줄알았는데, 한 푼도 안 세웠다. 도대체 뭐 하는 국회의원들인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또 “누리과정은 여야의 문제도,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며, “아이들을 볼모로 삼지 말고 우리가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가 됐든 보육대란을 막아야 하며 보육관련 예산을 지방정부
에 떠넘기지 말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전했다.
강 의장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이유는 또 있다. 기획재정부는 의왕시 왕곡동에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서울소년원 등을 이전해 법무타운을 만드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법무타운 예정지인 의왕시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교도소 이전 대신 재건축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 의장은 “안양교도소 이전이 그동안 수차례 무산됐는데, 교도소 이전은 안양시민의 숙원사업이며 이번에는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에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아울러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촉구하는 의미도 함께 담았다”며, “4월에 국토연구원 자료에서 교도소 이전 부지에 예능문화클러스터 조성을 전제로, 안양에 민간 투자 유발효과가 4조원 이상, 상시고용 일자리 창출 효과 1만1000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의장과 마찬가지로 안양시 만안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안양교도소 이전을 놓고 바라보는 견해가 엇갈린다. 이 때문에 강 의장은 “주변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도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양시의 미래를 위해서 교도소 이전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을 치며 주장하고 있다”며, “찬성과 반대갈등 양상에서 벗어나 지역 현실을 위해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세수도 줄고 인구도 줄어들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으로, 안양교도소 이전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