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꼭 들통 나는 의원비리 천태만상"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몰랐으니 봐 달라’,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의원들의 부끄러운 비도덕적인 행태가 없어져 더 이상 기삿거리가 없는 그날을 꿈꾸며 전국의 의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끊이지 않는 비리 행태를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보조금 감시해야 할 의원이 앞장서서 편취…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던 전라남도 보성군의 한 의원은 시설원예품질 개선 사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원예 공사업체와 공모해 자기부담금을 대납받거나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17억7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챙겼다. 자부담금은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거나 서류를 꾸며 부풀린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거의 지급하지 않았다. 광주 고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범행 당시 군의원으로서 보조금 사용·집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보성군을 위해 2억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동료 의원에게 음란사진 전송한 구의원

대전광역시 중구의 한 남성 의원이 여성인 동료 의원의 SNS에 음란 사진과 선정적인 메시지를 전송했다. 피해 의원은 사과를 받기 위해 해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던 것을 잘못 보냈다는 메시지만 받았다. 피해 의원은 모욕감과 성적수치심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중구의회는 가해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중구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지역사회와 여성계에서는 중구의회가 사건이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여론을 의식해 ‘급한 불끄기’ 식의 징계를 내렸고, 피해 의원과 가해의원이 계속해서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해야 하는 것에는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문제 제기한 동료 의원 회유·압박 의혹

KS인증이 취소된 한 업체가 보령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에 레미콘을 납품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현행법상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는 반드시 KS인증을 받은 레미콘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 9월 KS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안전재난과, 산림공원과, 도로교통과 등 모두 6개과 18곳의 관급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했다. 이와 관련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한의원이 노골적인 회유와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이 업체의 KS인증 취소와 관련해 관련 부서에 행정감사 질의를 할 예정이었던 해당 의원은 행정감사에서 원론적인 관리·감독의 허점만 질의한 채 구체적인 질의를 포기했는데, 이에 일부 시의원들이 개입해 이 의원이 질의를 못하도록 해당 의원에게 심각한 압박을 가했고, 해당 의원은 KS인증 취소 관련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는 등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령시의회 관계자는 “의원이 스스로 판단할 일이지 누구 하지 말라고 해서 질의를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전했으나 해당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은 KS인증 취소 관련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아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동료 의원 옷 벗겨 몰카 찍은 광명시의회 의원

경기도 광명시의회 한 의원이 지난해 8월 제주도로 시의회 워크숍을 갔다가 호텔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료 의원의 옷을 벗겨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강의도 이수할 것을 명령했는데, “휴대전화에서 사진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을 봤다는 동료 시의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해당 의원이 ‘촬영하는 시늉만 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시늉을 하고 있을 이유가 없고, 성범죄인만큼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하라”고 판결했다. 의원들의 절반이 도박, 공금횡령, 성추행 등의 혐의로 입건되며 광명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이 당분간 곱지 않을 전망이다.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위민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