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곡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위민의정] 곡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유남숙 전라남도 곡성군의회 의원

유남숙 의원은 보조금의 방만한 운영과 그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등 보조금 관련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곡성군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하지고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하며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위민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