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감하고자 동분서주했던 12월, 또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 전국 의회에서는 각각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종합해 보았다.
기획｜편집부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 ‘누리과정 예산’ 성명서 발표
경기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12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장에서 누리과정 예산 전액 정부 편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 발표했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누리과정 예산관련 성명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 누리과정 예산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3년간 단 한 푼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지방교육재정이 파산상태이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도 “누리과정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2016년도에 필요한 예산 2조1000억원이 반드시 정부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동자바주의회 의장 일행 경남도의회 방문
지난 12월 18일 인도네시아 동자바주의회 압둘 할림 이스깐다르 의장 및 의회 일행이 경상남도의회를 방문했다.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은 압둘 할림 이스깐다르 의장과 일행을 만나 상호 교류 활성화 및 상호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동자바주의회 방문단은 의장, 부의장 2명, 각 정당 대표 3명이 함께 동행했으며, 경남도의회 곳곳을 둘러보기도 했다.
김윤근 의장은 “인도네시아 동자바주와 경상남도가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하고 현실적인 교류를 통해 양의회가 지속적으로 우의를 다지고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메시지 사태
대전여성단체연합에서 사회적 성희롱 규탄
지난 12월 20일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12월 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홍순국 의원이 동료여성 의원에게 SNS를 통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내물의를 일으켰는데, 이 문제에 대한 중구의회의 대응수준이 실망을 금치 못할 정도라고 전했다. 특히 중구 의회의 성 윤리 의식과 성 평등 관점이 전무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하며 규탄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주민의 대리인으로 선출된 공인으로서 윤리 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지역 공동체의 참여자가 아닌 성적 놀이 대상으로만 인식한 이번 사태는 여성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한 사회적 성희롱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의회와 정당은 기본 소양 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평등 관점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행했는지,해당 의원과 중구의회, 소속 정당은 의회 출석 정지와 탈당의 방식이 문제 해결의 본질인지 숙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의원들의 성 인식 변화를 위한 실천계획과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자정 노력, 재발방지 대책들을 대전 시민 앞에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초자치단체 첫 ‘자치구 기본조례’ 제정
지난 12월 20일 종로구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자치구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11명의 구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를 실현하고 구의 지향점을 규정해 주민 행복도시 조성을 뒷받침하고자 제정되었다. 이번 기본조례안은 총 6장으로 구성돼 있고, 제1장 총칙에는 자치발전과 지방분권 추진,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구정 추진을 명시했다. 제2장 주민에 대해서는 주민의 알 권리, 공공서비스 수혜 권리를 규정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구정운영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성과를 평가해 주민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 밖에 의회와 구청장의 역할, 다른 지자체 및 외국 지자체와의 교류 협력 등이 명시되어 있다.
종로구의 자치구 기본조례는 12월 31일 공포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김복동 종로구의회 의장은 “구의 헌법격인 기본조례가 제정된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더욱 충실하며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