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위민의정]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장일 전라남도의회 의원


 


장일 전라남도의회 의원은 재무상태 악화로 신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금융소외계층으로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이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불법 사금융, 개인 파산이나 회생 등에 관한 상담과 채무컨설팅을 지원하고 채무자의 채무조정제도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 채무자의 복지 수급제도 안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소액 대출 등 채무자의 자활·갱생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또 매년 채무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채무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재무 상담, 채무조정, 채무자에 대한 금융·복지·취업 등의 연계 서비스, 금융 및 복지 관련 교육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밖에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민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창업·복지센터,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일자리 종합·민원센터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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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