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경상북도 포항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민의정] 경상북도 포항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방진길 경상북도 포항시의회 의원

방진길 포항시의회 의원은 포항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적정 수준의 임금 및 노동조건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포항시장은 포항시 소속기관,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등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무기계약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 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 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노동이라면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등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며 부당하게 계약 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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