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이 달의 의정 이슈

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며 전국 의회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달의 이슈를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경기도의회·서울특별시의회 개성공단 피해 기업 공동 지원
“67%가 경기 및 서울 소재, 적절한 지원 노력할 것”

경기도의회(의장 윤화섭)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입주 기업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래학)와 피해 지원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2월 16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피해 기업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123개 개성공단 입주 업체 중 67%에 달하는 83개 기업이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성공단 업체에 건설, 유통, 서비스 등을 직접 제공했던 영업기업 90여개 중 21개 기업이 경기도에 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의 협력업체 또한 5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장은 “대부분의 피해 기업이 적절한 보상과 운영 자금 지원, 실업급여지급, 재취업 지원, 거래선 유지 등을 원하고 있다”며, “박 의장 및 중앙정부, 집행부 등과 긴밀히 협조해 적절한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령군의회, 의령·함안·합천 선거구 통폐합 반대

“해체 시 주민등록증 반납하고 총선 참여 거부 할 것”

다가오는 4·13총선에서 일부 지역의 선거구 분할·통폐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상남도 의령군의회(의장 오용)는 의령·함안·합천 선거구의 통폐합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선거구 존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용의령군의회 의장은 성명서에서 “의령·함안·합천 선거구의 경우 2015년 12월 말 기준 인구가 14만6845명으로 선거구 획정 인구 하한선 기준인 14만명을 넘어섰다”며 “그럼에도 지역 국회의원이 공석인 상태에서 ‘빈집털이식’ 개편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의령·함안·합천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의령·함안·합천 선거구는 1972년 신설돼 1988년 분할됐고, 그 이후 2004년 다시 통합돼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해당 선거구 국회의원이었던 조현룡 전 의원은 ‘철도 비리’에 연루돼 2015년 11월 의원직을 상실, 현재 지역구가 공석인 상태다. 현재 여야는 해당 지역구를 쪼개 의령·함안은 밀양·창녕과, 합천은 거창·함양·산청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선거구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오 의장은 “주민등록증 반납 운동을 전개하고 4·13총선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천군의회,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접경 주민 생존 위협하는 도발행위 중단해야”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이종만)는 2월 16일 임시회를 개최하고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연천군은 경기도 최북단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으로 지난해 8월 북한군의 기습 포격 도발이 발생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종만 의장은 이날 “지난해 포격 도발에 이은 최근의 사태로 접경지역인 우리 연천군민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북한 도발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으며 북한은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천군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되도록 북한은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정부와UN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행위 중단을 위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 등을 주문했다. 포천시의회, 성추행 유죄 판결 서장원 시장사퇴 촉구“창피해서 못살겠다. 시장 출근 저지할 것”경기도 포천시의회(의장 정종근)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서장원 포천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이형직 포천시의회 부의장과 류재빈,
이원석 의원, 포천범시민연대 회원 등 5명은 2월 18일 오전 7시 포천시청 정문과 시장 집무실 앞에서 출근 저지 피켓 시위를 벌였다. 포천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2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서 시장이 시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포천시민의 정서상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포천시와 시민의 명예 회복을 위해 즉각적이고 신속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시장은 2014년 10월 시장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이를 금품으로 무마하려 시도한 혐의로 2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서 시장이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서 시장을 즉각적으로 출당 조치했다. 또한 포천범시민연대는 주민소환을 추진, 60일간의 서명운동을 통해 주민소환 기준 유권자 수를 뛰어넘는 2만3679명의 서명부를 확보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투표를 정식청구한 바 있다.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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