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달간 전국 의회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종합해 보았다.
기획｜편집부
충청남도의회, ‘제7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개최
동북아 4개국 9개 지자체 의회 의장단 참석
충청남도의회(의장 김기영)가 4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리솜스파캐슬을 비롯한 도내 일원에서 ‘제7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이하 동북아 포럼)을 개최했다. 동북아 포럼은 동북 아시아 지역 지방의회 간의 교류를 도모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일본(나라현, 니가타시, 아키타현) ▲러시아(연해주) ▲중국(옌벤조선족자치주) ▲몽골(투브아이막주) ▲대한민국(충청남도, 강원도) 등 5개국 11개 지자체 의회 의장단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 의장단은 5개국 11개 100여 명의 지자체 관계자 및 관광 협력단과 함께 동행해 충남공예협동조합이 제작한 백제문화 공예품을 관람하고, 수덕사 등 인근의 관광 자원을 둘러보며 지역 간의 문화관광 교류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4월 19일 진행된 개회식에서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진정한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계속 발전하고 있는 동북아 문화를 중심으로 동북아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번영의 지역으로 만들자”고 제의했다. 개회식에 이어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이 기조 발제를 통해 동북아 지역 간‘공연 예술 공동 제작’ 및 ‘동북아 문화관광 골든 10선’ 등의 사업 발굴을 제안했다. 강 원장은 “동북아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데에다 문화적 유사성이 짙은 만큼 역사·문화·예술·청소년 교류 협력 등 공동 번영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며 “음악·미술제등과 문화예술계 및 동호회 교류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부야 마사토시 아키타현의회의장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국제문화 교류 추진 및 불꽃놀이 문화의 교류의 장을 열고 싶다”며 “문화와 역사에 접하는 체험형 관광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첸수타오 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은 “관광 산업은 동북아 각 나라 발전의 중요한 산업”이라며 “정부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동시에 연락 소통 협력의 장기적이고 유효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르차코브 빅토르 러시아 연해주의회 의장은 “연해주는 비즈니스 관광 규모에서 극동의 선두지역으로 꼽히고 있다”며 “동북아 지역에 통합된 관광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뎁 메느사이항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의장은 “관광교류 협력 영역 확대를 위해선 우리 지역 정부의 관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 만남을 통해 경험과 의견을 공유,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11개 의회 의장단은 공감을 표시하며 문화관광 교류협력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김기영 충청남도의회 의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미래지향적 문화 관광 교류의 중요성을 재인식했다”며
“이번에 협의된 내용이 동북아 지방정부의 문화·관광 정책에 반영되어 도민의 이익 증진과 동북아 공동 번영
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제8회 동북아 의회의장 포럼은 몽골 투브아이막주에서 개최될 예정
이다.
익산시의회, 물의 빚은 의원 징계 강화
‘의원 윤리강령’ 조례 제정 추진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가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윤리 강령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4월21일 송호진 익산시의회 의원은 “지금까지 윤리 강령이 형식적으로 존재해 의원 윤리 의식 제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원 15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종래 8인으로 구성됐던 시의회 윤리특별의원회가 9인으로 확대 구성되고, ‘금품 등 취득
금지’, ‘업무추진비 분기별 공개’, ‘정례회 및 임시회 성실 출석’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윤리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금품 수수 시 경고나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성범죄의 경우제명까지도 가능해진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토록 규정해 이를 어길 경우 공개 사
과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형식적인 면이 많았던 윤리규정 내용을 대폭 강화한 만큼 의회의 비도덕적 행위
가 일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제1차 의정포럼 대표회의’ 개최
의원 입법정책 및 의정활동 지원 강화키로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4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실에서 ‘의정포럼 7개 분과 대표회의’를 열고 2016년 하반기 중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원들의 입법 정책 및 의정 활동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홍진규 운영위원장과 이철우 의정포럼 대표 주재로 2015년도 추진 성과와 2016년 상반기 포럼 일정 확정 및 위원들의 자문과 정책 제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경상북도의회는 2016년 하반기 중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2015년 8월 개최한 ‘독도수호정책토론회’ 후속 조치로 독도도서관 건립 연구 용역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포럼 위원들의 다양한 정책 제언도 의정 및 도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홍진규 운영위원장은 “의정포럼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의정활동 전문가 그룹”이라며 “포럼을 활성화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