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달간 전국 의회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종합해 보았다.
기획｜편집부
충청남도의회,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 반대 건의 “행정구역 경계를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게 해선 안 돼”
충청남도의회(의장 김기영)는 5월 1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4월 27일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관할 구역 경계조정 시 종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신청하면 의결 과정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원은 반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자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행자부 장관이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과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충청남도는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놓고 경기도와 경계 분쟁을 겪고 있다. 도의회는 이 개정안 통과 시 이 경계 분쟁에 ‘독’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 충청남도와 경기도, 강원도 등도 해당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농협중앙회와 도내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경기도의회(의장 윤화섭)가 5월 19일 도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본부장 한기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농협의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해 이들의 안정적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및 김현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윤태길 새누리당 대표의원, 원욱희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과 경기농협 계열사 임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행사에 앞서 다문화가족 자녀들로 구성된 안산시지구촌합창단이 공연을 펼쳐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다문화가족의 모국 방문과▲결혼 지원 사업 ▲편견 없는 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
문화 합창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정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교육 ▲가족캠프 사업 ▲다
문화가정 체육활동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자격증 취득교육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과 관련해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사는 경기도에서 ‘같이의 가치’를 추구하는 농협과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답이 있는 경기도에서 본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 동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한 달 앞두고 입지 후보지 가덕도로 총출동
영남 지역의 최대 지역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가 6월 중으로 예정된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이해동) 제적의원 47명 전원이 5월 16일 신공항 입지후보지인 가덕도를 방문해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역 현안을 두고 시의회 의원 전원이 출동한 것은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한 가두 시민홍보 활
동 이래 두 번째로, 7대 의회에서는 최초다. 이번 신공항 후보지 방문은 시의원 전원이 현장에서 부산광역시 교통국장의 현황브리핑을 청취하고 방문결과와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오찬간담회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방문에서 이해동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은 “지역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24시간 소음 걱정 없이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육해공을 이을 수 있는 트리포트(triport) 구축이라는 목표에 따라 가덕도가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현재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는 영남 지역의 최대 갈등 요인으로, 부산광역시는 시 행정구역상에 위치한 가덕도를,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은 경남 밀양을 신공항 입지로 선정할 것을 주장해왔었다. 한편 경상남도 내에서도 가덕도와 인접한 거제시, 통영시, 김해시 등이 밀양보다 가덕도를 신공항 입지로 선정해줄 것을 주장해 첨예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강원도의회,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정책실천 토론회 개최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 사회적경제 발전연구회가 5월 13일 ‘강원도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정책실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적경제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달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윤의 극대화보다 사람과 사회의 가치를 우선하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연구회는 2015년 10월부터 연이어 사회적경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도내 사회적경제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연구회가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연구회에 소속된 11명의 의원을 비롯
강원도와 각 시·군 사회적경제 담당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45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연구회장으로서 모임을 주재한 정재웅 강원도의회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은 생소해 관련 지표나 정책이 미흡한 상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관련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