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방자치부터 행정과 경찰·소방에 이르기까지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역할은 막중하다. 유재중20대 국회 신임 전반기 안전행정위원장은 “신뢰받는 공권력 확립과 지방자치 현안을 두루 살피며 최선의 의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과 지방자치는 물론 경찰과 소방 등 국민 안전을 위해서 역할이 정말 막중한데요. 국민들은 20대 국회 기대도 하지만 염려도 큽니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유재중(국회 안전행정위원장)_ 감사합니다. 안행위에 다양한 역할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전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큰 재난은 대개 조그마한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와 관련해 필요한 것들은 정부에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빈부와 계층을 떠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은 위험과 위협,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영애_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전 예방이야말로 기본 아닐까요? 기본에만 충실해도 사고가 줄어들 텐데요.
유재중_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법적·제도적으로는 대한민국이 국민 안전을 위해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아서 사건이 발생하죠. 세월호의 경우도 선장이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선사도 규정을 어겨가며 과적했죠. 그러면서 “그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니 대형사고가 터졌던 거죠. 기본이 무너지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이영애_ 제도뿐만 아니라 국민 의식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재중_ 종종 내 편의만 생각하지 남의 불편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이 보호받아야
다음에 나도 보호받죠. 나부터 법도 지키고 기본도 지켜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국민계몽운동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저는 안행위를 유재중 위원장님께서 맡으셨다고 들었을 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기대를 했습니다. 기초단체장을 역임하신, 3선 국회의원으로 지방자치의 전문가이시잖아요?
유재중_ 과찬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까지는 보건복지위원회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돼 었어서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에 처음인데요. 그만큼 분발하겠습니다.
이영애_ 그래도 뿌리가 워낙에 단단하시지 않습니까?
유재중_ 경험을 복기하면서 차츰 공부를 더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행위 위원들께서 의정활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집행부도 무조건 질타만 하지 않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과 소방대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따로 있을까요?
이영애_ 이 인터뷰 생중계를 보고 있는 전국의 경찰과 소방공무원들 정말 힘 나겠습니다.
유재중_ 힘이 나셔야 합니다. 기초단체장 시절부터 저는 현장에서 함께하며, 최일선 공무원들에게 근무환경개선은 물론 그들의 사기진작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_ 나름의 복안이 있으신가요?
유재중_ 공권력의 재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갖은 불신과 사고로 인해 우리나라 공권력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국민 인식이 공권력에 대해 부정적이니깐 사기진작이 안되죠. 정책적인 측면이든 문화적인 측면이든 다양하게 접근을 해서 이들이 국민을 위해 공권력을 행사할 때 자부심 있게, 사명감도 들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영애_ 그와 관련해 국민들께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유재중_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공의 질서를 위해 공권력이 행사되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공권력이 행사되는 데는 불의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질서 위반이라든지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작동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보실필요는 없다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애_ 세월호 사건 이후 행정자치부에서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가 분리돼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재중_ 한번 살펴볼 점인 것 같습니다. 일면 그런 점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이후 국민의 안전을생각해서 기존의 안전행정부 기능을 분할해서 효율적으로 가자는 합의가 있었고,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제도적으로 미비해서 뭐가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리된 것은, 주어진 데서 본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꿔보고 없에보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효율적이라면 효율성이 있도록 그 환경에서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또 이것을 과거로 되돌린다면, 애초에 없었던 또 다른 비효율이 드러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영애_ 솔로몬의 지혜와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
해주셔야 할 분이 바로 위원장님이기도 하십니다. 지방자치 성공의 관건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유재중_ 지방자치제도가 효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하게 지방자치의 법적인, 또 재정적인 독립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세제만 하더라도 지금너무 치우쳐 있잖아요? 지방자치가 잘되고 있는 선진국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지방세가 높은 곳도 많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 지방에서 중앙을 쳐다볼 수밖에 없죠.
이영애_ 분권은 재정이 분리됐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유재중_ 맞습니다. 재정 이 가장 중요하죠. 또 중요한 게 바로 인사문제입니다. 인사권 분립도 지자체의 자율권한이 확대돼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도 내부의 비효율이 있다면 걷어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인구가 줄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과거 그대로고, 그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조정을 해서 행정서비스도 효율화해야 하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배분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에는 이 같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한꺼번엔 안 되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이영애_ 20대 안행위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얼마전부터 정부3.0서비스와 대한민국 전자정부, 새마을운동 등 우리나라 행정서비스에 대한 ‘행정한류’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정부 서비스는 세계1위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유재중_ 맞습니다. 행정도 과거와 전혀 달라지고, 우리나라도 그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는 걸 보면 어떻게 바뀌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 가는 패러다임에, 따라가야죠. 거역해서는 되지 않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새마을운동도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어느 한 분의 업적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재중_ 지금 ‘뉴새마을운동’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국가의 대통령 순방에 저도 동행했었는데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새마을운동 발생지인 경상북도와 자매결연도 맺고 세계적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새마을 운동이 ‘근면·자조·협동’이었다면 지금 뉴새마을운동은 국민 의식을 변화하고 노력해보자는 걸로 약간 초점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시대에 맞게 변화해나가는 거죠.
이영애_ 거기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20대 국회의 역할도 기대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정말 중요한 안행위원장님으로서, 중앙과 지방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께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_ 우리 공직자들께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최선의 노력이, 이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을 지키고 친절하고 평등하게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도 안정된 삶의 토대 위에서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안전행정위원회도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 돕겠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영애_ 정말 든든합니다.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최고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