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2년의 의회를 이끌어갈 원 구성을 두고 6월 한 달간 지방의회가 뜨거웠다. 의장직과 상임위원장을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획｜편집부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는 후보 없이 전 의원이 후보가 돼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이른바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의장단을 구성해 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밀실 합의, 정당 갈등, 의원 야합등 부작용이 뒤 따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전국의 지방의회에서는 교황식 의장단 선출방식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년 전 충청북도의회는 전반기 원구성 당시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보이콧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여야 의원이 원 구성 방안등을 협의할 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하며 갈등은 마무리 됐지만 이는 충청북도의회의 트라우마가 됐다.
지난 6월 20일 이언구 충청북도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교황선출방식은) 10대 전반기 의장 선출에서나타난 바와 같이 감투싸움과 소모적 정쟁으로 비쳐짐은 물론, 그동안 역대 의회보다도 중요하고 큰 일을 많이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으며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며, 의원들에게 “교황선출 방식이 아닌 후보자 등록제로의 도입 등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최근 도의회는 촉박한 시기와 여당의 내분 등을 우려해 의장단 선출 방식이 담긴 ‘도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아 사실상 후보자 등록제는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충청북도의회에서는 무산됐지만 강원도의회는 지난해 2월 의장단 선거제도를 후보자 등록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의결했다. 규칙안은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까지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의원에 한해 피선거권을 가지고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일 후보자 등록 후 사고 등으로 후보자가 궐위될 경우에는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14일 당내 경선 후보 접수를 마감했다. 그러나 의장단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이나 무소속의
원들과의 공식 회의 없이 새누리당 내부 경선으로 진행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강원도의회는새누리당 의원이 도의회 전체 44석 중 36석을 차지하고 있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의원이 사실상 후반기 의장단으로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 이에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지난 16일 도의회에서 새누리당의 독자적 원구성을 규탄하고 상생·협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육동일 충남대학교 교수는 한 매체를 통해 “지방의회원 구성 이후 의회파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앞으로 의장단 선거는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이 아니라 주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공론의 장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동시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의장단 선거를 통해 의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선 6기 후반기를 책임질 지방의회 의원들도 의장단과 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의식과 행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즉 의장을 비롯 부의장이나 위원장의 직을 통해 사익을 극대화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감투자리로 보기보다는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명예로운 자리로 인식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은 모든 권력적, 경제적 특권을 내려놓고 지역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다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받는 존경과 신뢰라는 더 행복한 특권을 누린다는 생각과 자세를 분명히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의원들의 힘을 모으고 이끌어 나가야 할 의장단은 의회를 대표하는 경륜과 인품, 집행부 견제를 위한 추진력과 결단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리싸움과 눈치게임에만 그쳐 결국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나눠먹기식으로 끝나거나, 단순히 개인의 명예와 영달을 위한 것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스스로 의회와 의원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일이다. 새롭게 구성될 후반기 지방의회의 변화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