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달간 전국 의회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종합해 보았다.
기획｜편집부
경주시의회 “정부가 가지고 나가겠다는 합의 어기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경주시 원전 내 놔두려한다” 분노
경상북도 경주시의회(의장 권영길)는 6월 22일 본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행정 예고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해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2005년 당시 정부는 입지선정에 난항을 겪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 경주시가 유치할 경우, 경주시 소재 월성원전 내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약속해 유치를 성사시킨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건설되지 못해 폐기물은 여전히 원전 내에 보관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6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 계획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준위방폐장 건설이 향후 최소 12년 이상 걸린다고 판단하고 장기적인 부지 선정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불가피할 경우 각 원전 내 단기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의회는 “관련 특별법 규정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할 수 없는데도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추가 건식저장시설을 원전에 지으려고 한다”며 분노했다. 시의회는 “이 계획은 정부의 책임전가와 회피에 불과하다”며 “발전소 소재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정책을 즉각 발표하고 불법으로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강행하려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산자부 장관은 즉각퇴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구광역시의회,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반대
“국가 제2관문공항 반드시 건설돼야”
지난 10여 년간 영남 최대 지역 현안이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된 가운데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동희)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동남권 신공항은 노무현 정부 시절 논의가 시작된 이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연이어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며 건설이 확정시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경제성 논리에 입각했을 때 신공항 건설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 아래 6월 21일 신규 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 확장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신공항이 남부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집요한 방해와 부당한 간섭으로 정부가 결국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성토했다.
의회는 “당초 신공항 건설용역이 김해공항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시작했는데도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이번 정부 발표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명실상부한 국가 제2관문공항을 남부권에 조속히 건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너무나 당혹스럽다”며 “향후 동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의해 정부 결과를 철저히 검증하며 시민의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번 백지화 결정에 대처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건의안 채택
전라남도의회(의장 명현관)가 6월 21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농·수·축산물 제외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거나, 농·수·축산물의 특성과 현실을 감안해 상한가액을 상향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의회는 “개방화 시대 백척간두에 서 있는 우리 농·수·축산업을 온몸으로 지키면서 식량안보와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함에도 김영란법은 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졸속 입안됐다”며 “내수가 침체되고 농·어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도 큰 만큼 정부가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효남 전라남도의회 의원은 “추석·설 선물세트의 경우 과일은 전체의 50%가, 한우는 전체의 98%가 5만 원 이상”이라며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선물의 범위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이 제외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