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은 조례의 제·개정,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예산과 결산 등 다양하다. 이러한 의정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시정질문이다. 지방의원이 참고해야 할 시정질문 전략을 알아본다.
기획｜편집부
시정질문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가 본회의장에서 정책의제로 설정되고, 정책문제로 정의되는 과정이다. 즉 공공문제를 정책문제로 공론화하여, 실제로 주요 지방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자가 조례와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결정행위의 하나다.
지역주민들이나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서 공공문제로 다루고 관련 예산이나 조례 등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이나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무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정책담당자가 이를 무시하거나 지연을 통해서 사실상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사회문제를 오랜 기간 동안 잠복기를 갖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래된 사회문 제가 정책문제로 신속하게 규정되고, 집행부가 빠른 시일 내예산이나 제도를 반영하거나 시설물의 개선을 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시정 질문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있다.
정책과정과 시정질문
시정질문은 집행부나 교육감과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지역사회나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정책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다. 시정질문 대신 ‘대집행부질문’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서울, 경기)도 있으나 대다수 ‘시정/도정질문’으로 채택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지역사회의 중요 관심사항이나 이슈를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하는 경우, 지방의원 개인의 위상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전체의정책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시정질문은 쌍방향 의사소통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질문자의 질문과 답변자의 답변이 상호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어느 한 당사자 의 입장이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시정질문을 하고자하는 의원은 시정질문을 사전에 꼼꼼히준비하는 노력과 시간, 열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의원이 시정질문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경우, 집행부에 대한 예산반영 요구나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면질문 등의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극적인 조치나 정책행위를기대할 수 있다.
시정질문의 본질적 특성
시정질문은 정책과정의 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시정질문은 정책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시정질문은 일방적인 정보전달이 아니다. 정책정보나 정책통계를 두고, 관련 담당실국 간에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시정질문은 정책의제설정으로서 기능을 한다. 시정질문은 정책의제(agenda setting)를 위한 문제촉발(triggering device)과정이다. 시정질문은 사회적 문제감지→문제상황파악→문제 구조화→정책문제제기→문제해결 필요성 강조→문제해결방안 제시 또는 요구 과정이기 때문이다.
셋째, 시정질문은 집행 중인 정책에 대한 ‘집행평가’의 성격을 지닌다. 정책이 결정되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지연이나 정책집행실패를 지적하고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넷째, 시정질문은 정책환류의 기능을 수행한다. 시정질문 이후 정책결정·집행 및 평가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지역사회 문제점에 대한 이슈화를 통해 집행부에서 의제로 설정하여 심각하게 검토하게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집행평가와 정책환류 기능이 이루어진다.
성공적인 시정질문을 위한 전략
성공적인 시정질문은 질문주제(투입), 질문과정, 질문 결과, 질문피드백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첫째, 시정질문의 주체가 적정해야 한다(inputs). 실패하는 시정질문은 질문 주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또는 특정 지역이나 이해관계에 국한되거나 중요성이 낮은 경우다.
둘째, 시정질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다. 질문과정(process)이 정책논증처럼 답변자가 질문의도를 미리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시정질문을 통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outcomes). 시정질문의 목표와 실제 성과가 연계돼야 한다.
넷째, 의원은 질문을 통해서 정책문제를 공감하고, 함께 상의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의 세부적인 시나리오를 집행부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집행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시정질문이 다수있다. 이런 경우 질문을 통해서 설득하고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정질문 시나리오 구성이 중요하다.
성공적인 시정질문은 질문하는 의원과 답변하는 실국장 및 단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시정질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패하는 시정질문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 위 내용은 류춘호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연구위원이 한국지방정부학회에 발표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