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양준욱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 서울 시민의 안전과 행복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본지편집위원인 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함께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먼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소감과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양준욱(서울특별시의회 의장)_ 우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서울시 천만 시민들께서 저에게 이런 막중한 임무를 주신 것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데에 중점을 두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고충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며, 시민의 신뢰를 얻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선도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영애_ 오늘 함께 자리하신 김태영 교수님께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김태영(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_ 오랫동안 지켜본 양준욱 의장님은 지방자치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각별하신 분입니다. 앞으로 하반기 서울시의회를 이끌면서 서울시와 의회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정책보좌관제나 의회사무처독립 등 여러 가지 현안 과제에 대해 역대 어느 의장님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그동안 많은 일을 하시며 연륜을 쌓으셨는데, 의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럴 때 우리 의원들이 나서야 했고, 이럴 때는 견제가 잘 안 되더라 생각하셨던 적이 있나요?

양준욱_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시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의회와 먼저 대화의 창구를 열어 소통한 후에 시정을 나란히 이루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설득을 얻기보다는 미리 사전에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통해 소통한다면 서울시 발전을 위한 쌍두마차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영애_ 소통과 공유를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난다는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떠신가요?

김태영_ 한국의 정치행정 문화는 전통적으로 강(强)시장-약(弱)의회입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이 다 같습니다. 문화를 먼저 바꿔야 하는데 먼저 단계적·점진적으로 소통의 창구를 열고 의회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애_ 딱딱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여쭙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나는 이런 것을 잘한다’고 하는게 있나요?

양준욱_ 분위기 딱딱하다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저는 노래를 잘 부릅니다. 또 주민들께서 민원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약속에 대한 것은 100%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이영애_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건데 18번이 있으신지요?

양준욱_ 요즘 유행하는 ‘안동역에서’라든지 또 유행하는 노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들을 주로 하면서 대화의 창구를 열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제가 원래 단체장님들 인터뷰할 때 노래 잘 시키는데 오늘은 참겠습니다.(웃음)

 

 

이영애_ 그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정책보좌관제는 참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국회에 계신 높은 분께 ‘대한민국이 3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다룬다고 하면 개인의원이 약 1조원 정도 다루는 셈인데 국회의원은 보좌관을 9명을 둡니다. 서울시의회만 보더라도 개인이 약 3600억 원을 다루는데, 그 과정에서 보좌관 없이 견제와 심사집행을 한다는 게 어려우니, 국회의원 보좌관 9명을 2명만 줄여서 광역의회에 보좌관제를 도입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굉장히 행복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책보좌관제가 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준욱_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정책보좌관제는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대표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정책보좌관을 개인 비서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회의 경우는 교육청 예산까지 약 38조 원의 예산을 다룹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3585억 원 정도인데, 정책보좌관이 하나 없으니 혼자 하기는 너무 벅찬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 명만이라도 둘수 있게끔 해달라는 이야기를 숱하게 했습니다. 19대 국회에 들어서는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계류하다 결국 폐기되고 말았는데요. 얼마 전 정세균 의장님, 3당 원내대표님을 찾아가서 면담을 해보니 그분들도 공감하는 바가 있어 공론화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화의 창구를 열수 있도록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깊게 들어가려면 한 명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는 보좌관제가 도입되지 않을까 바람도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태영_ 저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잘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정치행정 문화입니다. 단체장이 하겠다고 하면 크게 반대하지 않는데, 지방의회가 뭘 하겠다고 하면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게 국민정서입니다. 아마 지방의회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서 어떤 역할을 해준다면 여러 가지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정말 한 명이라도 우선 허용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양준욱_ 38조 원에서 1%만 절약을 해도 3800억 원입니다. 예산을 심사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보좌관이 같이 뛰어주면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개인적인 비서로 생각하는 것보다 서울시 전체 예산이나 정책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하고 견제하는 데에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영애_ 오늘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잡음이 많다는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서울시와 의회가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양준욱_ 그렇죠.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생각을 하고 시행하겠다고 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 특히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정부예산으로 해결해 달라는 투쟁도 하고 1인 시위도 많이 했었죠.

 

이영애_ 선진국을 보면 보편적 복지는 다 중앙에서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양준욱_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 학교 측이나 학부모들은 화장실, 석면, 운동장 개선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많이 지적하고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하시는데,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우선 해결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업들은엄두도 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예산을 내려주셔서 해결해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애_ 의장님의 역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하는 지방재정개편부터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양준욱_ 지방자치제도 시행된 지 2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정부의 권한이 제대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도 성년인 만큼 세수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8 대 2를 선진국 수준인 6대 4로 낮춰야 합니다.

 

 

 

 

 

이영애_ 분권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가 공고히 발전하기 위해 중앙부처나 국회에 제안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양준욱_ 첫 번째는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이 해결되면 누리과정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또 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권한을 묶어놓고 다른 것을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또 지방의원들이 정책보좌관과 같이 활동을 함으로써 복합적인 감시나 견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영_ 지방자치 기본 구상에 대해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보다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자치론자 입장에서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중앙정부가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데 재정 이양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지방사무 이양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이양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일만 떠안고 돈은 없는 상황이라 오히려 일부 지자체는 권한을 다시 반납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애_ 서울 시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시장님을 비롯해 공직자와 함께 의장님께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준욱_ 먼저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106명의 시의원들은 천만 서울 시민에게 말씀드린 약속과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일 대두되고 있는 안전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서울 시민들께서 원하는, 예를 들어 청년실업과 같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을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해서 시민들께서 안전 속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애_ 의장님을 처음 뵀을 때는 선한 분이라고만 느꼈는데, 눈 속에 강한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 의장님 덕분에 살기좋은 행복한 서울시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