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회의 후반기 의정이 시작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각 지역의회의 풍경이 엇갈리고 있다. 이달의 지역의회 소식을 모아봤다.
기획｜편집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지역 국회의원 만나 현안사항 적극 건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 후반기 의장단이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4·3문제 해결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등 지역을 달구고 있는 첨예한 이슈들을 공동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만남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음식점 화목원에서 오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과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황국, 윤춘광 부의장 및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 등 각 상임위원장과 도의회 내 교섭단체 대표가 동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내후년이 4·3사태 발발 70주년인 만큼 화해와 상생의 기조하에 4·3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의 갈등지역인 강정마을의 주민회 등을 대상으로 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해군의 구상금 청구가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해군이 이를 철회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또한 이 지역에 그 때문에 10년 가까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점을 애석해하고 마을 사업 발전의 원만한 추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에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부산광역시의회, 지방자치 강화 위해 1년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하기로
제7대 후반기 의정이 시작된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의장 백종헌)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앙정부의 지방홀대를 타파해 분권 운동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며 의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7월 21일 오전 제2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부산 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7명의 특위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가 이번 특위를 구성한 것은 중앙집권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의 특성과 잠재력 활용의 극대화를 통해 지방자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특위 활동기간은 올해 7월 21일부터 2017년 7월 21일까지 명목상 1년이나,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들은 특위 활동기간을 제7대 민선 후반기 의정 종료 시까지 연장할 방침임을 임시회에서 합의했다. 이 기간 동안 특위는 지역의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 등과 합심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가속화, 지방재정제도 개혁, 지방의회의 기능강화 등 다양한 지방분권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임시회에서 부산시의회는 재선의 공한 수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신현무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7명의 특위위원을 선임했다. 공한수 특위위원장은 “이제 본격적인 분권활동을 위한 조직 구성 등의 기반이 구축된 만큼 특위 위원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특위 세부운영계획을수립하겠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다양한 분권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녕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금품 선거에 의장 이어 부의장까지 구속 ‘파행’
경상남도 창녕군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금품선거 파문으로 패닉에 빠졌다. 금품 살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만 전체 11명 중 7명이어서 사실상 ‘의회 해체’ 위기에까지 직면해 있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7월 8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박재홍 창녕군의회 부의장을 구속했다. 또한 7월 20일에는 박 부의장과 공모해 하반기 의장직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손태환 창녕군의회 의장까지 구속했다. 이번 금품선거 의혹은 창녕군의회의 한 의원이 후반기 상임의원장 선거에서 박 부의장 측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데에 앙심을 품고 박 부의장으로부터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5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사실을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현재 검찰은 창녕군의회 7명이 금품선거 의혹에 연루됐음을 확인한 상태다.
창녕군의회는 의회규칙에 따라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만 의장 및 부의장을 재선출할 수 있다. 만약 연루된 7명 모두 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당할 경우 나머지 군의원 4명은 후반기 의정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사태 때문에 김충식 창녕군수는 여름휴가 일정까지 취소하고 절치부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