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위민의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전국 최초 발의 외 2건 - 김용석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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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전국 최고 수준의 주거비용과 함께 높은 물가, 치솟는 등록금 부담, 10%에달하는 청년 실업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김용석 의원은 청년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을 절감하고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청년조례’는 청년의 삶을 중심에 두는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의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위해 서울특별시의 책무와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고용 확대, 주거 안정, 부채 경감,생활 안정, 문화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청년단체와의 간담회, 청년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청년조례발의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며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청년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는 청년 주도의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또 청년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활동공간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대학생 학자금 대출과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청년의 채무경감과 신용회복을 지원해 청년들의 삶에 활력을 되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층간소음이나 주차관리, 관리비 문제 등 공동주택과 관련한 각종 갈등과 문제에서 벗어기 위한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례」와 서울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지역주도형 관광특구 활성화를 유도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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