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은 조례의 제·개정,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예산과 결산 등 다양하다. 이러한 의정활동에서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시정질문이다. 지방의원이 참고해야 할 시정질문 전략을 알아본다.
기획｜편집부
효과적인 시정질문 전략
1. 증거, 데이터에 기반한 시정질문
(1) 자료의 신뢰성 확보
서면질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점검한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서면 질의하는 경우에도 집행부의 실·국장은 잘못된 자료가 제출된 것이라고 변명성 답변으로 일괄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있는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는 ‘자료출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시정질문 논리와 설득력을 갖게 된다.
(2) 분명한 근거
법령이나 통계집, 발간자료 등 공식적으로 발간한 문서나 공문서 사본을 통해서 시정질문이 이루어져야 한다.자료, 정보, 지식은 시정질문의 신뢰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의 시정질문에서 요구하는 개선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효과를 갖기 위해서다. 시정질문은 증거기반한 자료, 지식, 정보, 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질때 논리적 명분과 집행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2. 시정질문의 질문지 구성과 시간관리
질문지의 구성에서 첫째, 질문의 내용이 답변하는 실국장의 담당 사무와 관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원이질문은 하는데, 담당 국장이 그 질문 대상이 되는 정책과제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면 의원은 가장 기초적인사항조차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 이는 질문자의 역량 부족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게 된다.
둘째, 질문의 내용이 담당 실국장 또는 단체장이나 교육감 입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답변의 범위가 정책적·행정적·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한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중앙정부의 법률개정이 수반되거나 사무자체가 국가사무 또는 다른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다.
셋째, 질문내용과 답변할 실국장이 적당한지 검토해야 한다. 질문자는 질문 대상 사업의 실무 담당국장이라 생각하고 질문을 하였지만, 담당국장이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 질문자의 권위가 떨어지고 질문 자체가 긴장감이 없어지며 전략적으로 질문자가 불리한 여건에서 질문이 시작된다. 그 결과 두 번째 실·국장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아무지 좋아도 역시 불리한 입장에서 질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질문내용과 실·국장에게 질의한 사항을 어떤 비중으로 할 것인지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또 시정질문지는 질문할 내용과 답변할 실국장에게 어느 수준에서 얼마의 시간을 할애할 것인지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한 후 구성해야 한다.
※ 위 내용은 류춘호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연구위원이 한국지방정부학회에 발표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