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충남 아산시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의회 의장들 가운데 16명이 참석했다. 협의회 회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의발전으로 지방의회도 업무량 증가와 함께 더 깊고 넓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전문성이 취약해 주민이 요구하는 만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정책 결정 등 지방발전의 중요한 역할을수행해야 하는 지방의회로서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정책보좌관제 시행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건의키로 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월 14일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또한 협의회는 광역의회 의원에 대한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국회의원후보와 단체장 후보에 대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처럼 광역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도 후원회 구성을 허용해 달라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광역의회 의원도 선거 비용 등으로 정치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후원회를 금지하는 것은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통해 부정방지와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액 및 증액편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윤석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협의회는 앞으로 의회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고 주민 복리 증진 향상과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를 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태풍과 지진 등 자연 재해와 안보 위험으로 국민의 시름이 깊다”며 “지방의회가 좋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협의회에서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후반기 의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양 의장은 차기 정기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며,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1년간 후반기 회장직을 수행한다.양 의장은 “지방의회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꿈꿀 수 없다”며 “정책보좌관제를 비롯한 지방의회 현안과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마치고 전국체전 개막식에 참석해 각 시·도 선수단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