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현장중심 의정활동과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제도개선 및 재정가치 실현으로 시민공원 서비스 질 제고 - 김병환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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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단체장의 도시비전은 ‘사람과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다.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은 실질적으로 문화정책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곳이다. 김병환 의원은 부산시립예술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위해 시정질문을 준비하던 중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의 조직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부산시립예술단 결원 단원 채용 과정에 서류 조작과 심사위원을 변경하여 특정인을 합격시킨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조사특위에서 필적 감정을 통해서 서류 조작을 밝혔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심사위원 A교수의 성명, 서명필적과 인정필적이 상이한 것’이라는 문서감정원을 의견을 받았다. 이어 문회회관에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부산문회회관’의 채용비리와 기획공연으로 매년 10억 원 이상 예산낭비가발생하고 있다는 심각성을 알렸고, 지역의 신문과 방송매체를 통해 수년간 부산시문화행정에서 깊숙이 쌓인 적폐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문화 관련 조사특위구성, 문화회관 법인화 추진을 주장하여 점진적인 제도 개혁을 이끌어냈다. 시정질문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 문화관광국은 ‘문화회관혁신추진단’을 구성했고 부산시는 부산문화회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시민문화서비스 제공 기능 회복을 위해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동서남북의 교통흐름을 단절시켜 각종 소음 등 지역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도시철도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시설 관련 전담조직의 신설을 제안해 관철시키고, 전국 최초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총 6700억 원이 투입된 부산시민공원이개관 1년이 되지 않아 약 1만4000건의 하자가 드러나고, 관리운영비로 연간 77억 원이 소요되자 매일 공원을방문하여, 수목상태, 집수정 등 배수시설이 부실 시공된 것을 발견하고 부실시공과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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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원주시에 국내 최초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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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