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보수 혁신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혜훈 국회의원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드러났듯 재벌들은 돈내면 처벌도 면제받고 하청업체도 착취하는 경제 구조가 오늘의 경제 비극을 만들었다”며 “이를 반드시 고쳐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2017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저는 오늘 인터뷰를 왔다기보다도, 걱정되는 마음에 경제를 다루고자 이혜훈 의원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의원님! 탄핵 사태로 정국이한 치 앞도 안 보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풀어야할까요?
이혜훈(국회의원)_ 지금 당을 떠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지지자 분들이 너무 격앙이 되어 계세요. 정말 단군이래, 또 제가 태어나서 53년 동안 지켜본 이래 가장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분노를 조금누그러뜨리고 차분해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탄핵 절차가 진행돼 헌법재판소에공이 넘어갔거든요. 지금은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며 싸우지 말고, 어떻게 시스템을 고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방지할 수 있는지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국민들께서도 그 제도와 시스템을만드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혹자는 ‘여성들이 문제’라고도 하는데 의원님, 정말 그렇습니까?
이혜훈_ 전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이 여성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시는데요. 그거정말 오산입니다. 전국 2500만 여성 중에 한 명이 실수했다고 해서 다 문제인 건 아니잖아요?
이영애_ 그러니까요.
이혜훈_ 오히려 저는 여성들이 더 깨끗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OCED 연구보고서를 보더라도 공직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공직사회가 더 투명하고 경제발전의 정도도 높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인 것이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소위 ‘인맥’으로 얽힐 우려가 적습니다. 동창이와서 부탁해도 법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게 여성들이거든요. 일부 한두 명의 과오로 전체 여성을 너무 매도하진 마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IT, 정보화시대지 않습니까? 과거 육체노동이 강조되던 시대와는 다르게 여성들의감성과 상상력을 충분히 활용하면 한 나라의 경쟁력과 국부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을 많이 활용해 주세요.
이영애_ 이 정국에 우리 경제도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의원님께서는 ‘개혁보수 경제통’으로 꼽히기도 하지않습니까? 우리 경제,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요?
이혜훈_ 지금이 IMF때보다도 살기 어렵다고들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경제는 매년10%에 가까운 고도성장률을 기록하며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숨이 가쁘다 보니까 달리며 발생한 경제 불균형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고, 지금 그게 우리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족쇄를 푸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보일러에 비교를 하자면요. 지금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정부는 고장이 난원인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불만 땝니다. 돈 풀고 부동산 경기 부양하는 일시적인 대책만 내놓는 거죠.그런데 근본 원인은 안 고치고 있으니, 아랫목은 쩔쩔 끓어서 장판이 타고 윗목은 냉골인 상황인 겁니다.
이영애_ 그 보일러를 고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은 무엇인가요?
이혜훈_ 돈은 ‘돌아서 돈’이라는데 요즘 연말인데도 돈이 안 돌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백화점 가서 옷 한 벌 안 사입고 여행도, 외식도 안 하신데요. 그렇게 돼야 경제가 살아나는 건데 그러기엔 우리 생활비 중에서 주거비를 포함해서 각종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내수가 진작될 여력이 없어요. 게다가 재벌들은 지금 현금을 750조 원 가량이나 쌓아놓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돈이 하청업체로 내려오고 근로자들임금으로 나가고 해서 경제 순환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이영애_ 그 고치는 것 좀 해주십시오. 이와 관련해 이번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중점을 두는 경제 정책이있으시다면요?
이혜훈_ 일단 경제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재벌·대기업들이 벌어들인 과실을 자기들만 딱움켜쥐기 위해 법까지 어겨가면서 납품단가를 후려친다든지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다든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 특허를 가로챈다든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최근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재벌 총수들은법을 어겨도 제대로 처벌을 안 받습니다. 최순실 사태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거액의 돈을 내면 사면도 해주니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처벌을 법대로 제대로 하고, 돈 내면 사면해주는 것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말씀드린 관행들 못 하게 철저히 감독하면 경제 정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청업체도, 근로자들도 자기가찾아야 될 권리를 찾고 자기가 노력하고 기여한 만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일러를 고치겠습니다.
이영애_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당을 떠나서 차기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포함해 꼭 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혜훈_ 그렇습니다. 지금도 재벌은 수천억 원씩 공금과 회사 돈을 떼어먹고 회계조작을 하며, 심지어 서류상으로 순환출자를 해 없는 돈을 수십 배 편법적으로 불려 지배구조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 봤자 재벌 총수들 3년 징역형 받고, 또 줄줄이 집행유예로 다 나옵니다. 차기 정권은 어떤 정권이더라도 반드시 이 문제를 법대로 처리하고, 법을 안 지키면 재벌이든 누구든 간에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도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법안을 발의해놓고있는데요. 이 법들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_ 네. 우리 여성 대통령은 최순실 때문에 나라를 불편하게 만들어 버렸지만 이렇게 여성들은 훌륭하십니다.
이혜훈_ 하하 민망합니다.(웃음)
이영애_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힘을 내야 할 텐데요. 최근 사태 때문에 항간에는 공무원들이 안 움직인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분발도 하시던데,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혜훈_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열심히 하셔도,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에 100% 전권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상사나 윗선에서 내려오는 일을 받아서 실행하는 입장이실텐데 지시를 내려줘야 하는 분들이 자리에 안 계시니 이런 말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공무원들이 제일 힘드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말단이나하급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도 성과가 나지 않고 자괴감마저 드실 겁니다. 지금 다행히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들어섰는데요. 물론 일부에서 보시기에 조금 마음에 안 들고부족할 수도 있지만 짧은 기간이더라도 황 대행이 일을 잘해서 대한민국 호를 안전하게 운항하게끔 저희부터 도와 공직사회가 잘 돌아갈 수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영애_ 현장에 계신 공직자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혜훈_ 현장에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한 우리 공직자들께서 자괴감을 가지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공직자들께서는 법과 원칙대로 일을 잘 처리하고 계신데 비선실세다 뭐다 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압력과 압박을가한 것. 사실 그 피해자들이 바로 우리 공직자들이기도 한데 마치 이 일의 가담자인 것처럼 오해도 받고 너무 속상하실 것도 같습니다. 지금은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지만, 시간이 지나 분노가 가라앉고 이 정국이 안정되고 나면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부당한 압력을 버텨내며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분명 알아주실 겁니다. 조금만 참고 견뎌주십시오. 2017년은 공직자들이 신바람 나서일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희들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_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도 한 말씀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혜훈_ 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사태가 오기까지 저희들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없는데요. 그러나 미리 이 사태를 예견해 정치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며 적극 반대했고, 국민의 뜻을 받들려고노력한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다는 것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발본색원하고 이 일을 만든 구조를 고쳐서 다시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당하지 않게 만드는 것에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국민들께서, 그래도 옛날보다는 나아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조금 도와주시고, 믿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애_ 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또 당도 당이지만 그보다는 사람을 잘 뽑는 2017년이 되길 바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