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의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좋은 일터’

 

 

대전시가 주도하는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은 일자리 나누기와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노사가 상생하는 등 전국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민관이 함께하는 노사상생모델 
대전광역시가 운영 중인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좋은 일터 조성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은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근로시간과 비정규직 수를 줄이는 대신 근로조건과 노동 환경을 개선해 고용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대전형 좋은 일터는 기존에 관 주도로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말 그대로 노사상생모델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 이는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일자리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고 격차는 줄이고 중 두 번째 과제 ‘질은 높이고’에 초점을 둔 정책이다. 

 

 

15개 기업 참여, 시민 앞에 약속 공표 
올해 2년 차에 접어든 대전형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15개 업체로, 2.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의 규모는 근로자 300인 이상 6개 업체, 100인 이상 5개 업체, 50인 이상 4개 업체로,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과 제과제빵, 측정장비 등 제조업 10개 업체와 정보통신, 보건의료, 방송, 품질검사 등 서비스업 4개 업체, 건설업 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대전형 8개 핵심과제인 △근로시간 단축 △원·하청 관계 개선 △비정규직 보호 △일과 가정 간의 양립 문화 조성 △노사 관계 개선 △안전시설 및 작업장 환경개선 △인적자원 관리 선진화 △문화 여가 활동 지원 가운데 기업이 좋은 일터를 만들려고 하는 분야에 세부약속고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선포식을 통해 시민 앞에 약속했다. 


이후 기업이 약속한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초기사업비를 먼저 지원하고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이 매월 업체를 방문해 약속한 사항이 이행되도록 돕는다. 연말 최종 평가를 통해 결과에 따라 추가지원금을 따로 지원하고 있어 참여 기업이 약속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평균 주당 4.4시간 단축, 584명 신규채용, 133명 정규직전환 
대전형 좋은 일터 사업은 2018년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 당시 11억 원, 6개 핵심과제를 대상으로 20개 업체가 참여해 추진했다. 이를 추진하는 대전시 일자리노동경제과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좋은 일터 사업에 참여한 20개 기업이 평균 주당 4.4시간을 줄이고 584명에게 새일자리가 생겼다. 또 133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소위 갑을 관계로 표현되던 원청과 하청의 관계 개선이 13건, 회식문화 등 기업문화 개선도 29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육아휴직 등 다양한 근로 방식을 도입한 건수도 48건, 구내식당이나 휴게소처럼 근로자 편의시설도 57건이나 확충되는 등 성과로 이어졌다. 

 

신규 채용이 늘어난 이유로는 기존의 2조 2교대에서 3조 2교대로 바꾸면서 늘어난 경우, 위탁업체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늘어난 경우, 근로자를 위해 교대근무제를 바꿔 부족 인원을 채용해 늘어난 경우 등으로 분석됐다. 7점 만점에 5.83으로 참여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참여 기업들이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 이직률이 줄어들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노사가 신뢰하는 무형의 자산을 형성한 점이 꼽힌다. 


실제로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좋은 일터에 참여한 한 소프트개발업체는 전 직원의 30%가 여성이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40%나 돼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회사는 근무형태 변화에 초점을 맞춰 임신 및 출산한 직원들이 시간선택제나 유연근무제를 통해 근무를 지속하도록 했
다. 또 주 2회만 회사에 출근하는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해 직원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숙련된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게 되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 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또 다른 물류업체는 기존의 업계 관행을 깨고 200명이 넘는 하청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 내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당장에는 인건비 부담이 늘었지만, 고용의 안정성으로 숙련 노동자들을 확보하면서 작업의 품질을 개선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 

 

한 업체 대표는 “2021년 창업 40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으며, 이를 위해 먼저 회사가 직원들에게 좋은 일터가 되어야 한다”라며 “전 직원의 3분의 2인 여직원들이 육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임원은 “좋은 일터 사업 참여를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깊이 느끼게 됐다”고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좋은 일터 참여 소감을 밝혔다. 


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어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좋은 일터’ 사업은 선정된 기업이 약속한 8개 핵심과제를 이행한 후 사업비를 패키지 형태로 선지급하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개별 지원방식의 기존 정부사업과는 다른 방식이다. 


이렇게 지원된 사업비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핵심 과제를 이행하는 데 사용된다. 약속한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업체에서는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등의 마중물 효과를 내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 지원 외에 업체의 자구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비 확보 위해 노력할 터 
좋은 일터 사업이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소기의 성과를 일구고 참여 기업이나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는 등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에도 크게 보탬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다고. 대전시 일자리노동경제과는 좋은 일터 사업을 시작할 때 참여 기업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 하는 사업 인데다 지역 기업들에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특히 단기간에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난해 20개 모집에 성공, 대전형 노사상생모델로서 다양한 성과를 일구면서 올해는 경쟁률도 세졌다. 


대전시는 대전형 좋은 일터 사업이 비록 1년 정도 됐지만 성과가 기대 이상이라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사회 전반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지자체 예산의 한계로 인해 사업을 확대하기
가 여의치 않아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요청 중이라고 한다. 부처별 기존 사업과 예산의 경직성으로 인해 새로운 정책 사업 투자가 쉽지 않지만 국비확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오규환 대전시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은 “대전형 좋은 일터 사업은 노사가 상생하는 사업으로, 근로자들에게는 삶의 활력과 여유를 주고 기업에는 기업가치 상승과 생산성 증가로 나타나 궁극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의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좋은 일터 사업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계해 향후 국비 확보를 통해 지역 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형 노사상생모델이 좋은 일터 사업이 일자리를 나누고 근로 환경 개선 등 지속해서 성과를 일궈내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되는 모델이 되어 전국에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배너

발행인의 글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