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위원장 이연월)은 행정부 교섭에 소극적인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행정부교섭 성실이행 촉구
공노총은 7월17일 청와대 앞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행정부교섭 성실이행·성과급제 폐지·공무원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무원·교사 결의대회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연대해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노조원들은 공노총이 노조 대표로 진행한 지난 2008 교섭을 근거해 마련된 공무원보수위원회와 초과근무수당 실무협의, 행정부교섭 등에 소극적인 정부 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대표 발언에 나선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교섭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식제기된 2018 행정부교섭이 1년이 다 되도록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악법을 들이밀고 그 뒤에 숨어 회피만 급급하다가 노동부의 해석이 내려지자 이제야 협상테이블을 차리고 있는 모습과 3월부터 진작 운영됐어야 할 초과근무수당 개선 실무협의는 위원 구성을 트집 잡아 개시 조차 못하고 있는 모습이 정녕 노사 신의 성실의 원칙인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의기 행정부교섭 실무교섭대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창구단일화에만 10개월의 시간을 허비하였고, 교섭안을 두고 벌써부터 교섭대상인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법의 독소조항들은 오히려 교섭을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공무원노조,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개방직 전환 반발
부산광역시가 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 민간 위탁으로 바꾸고 해당 센터장을 개방직(4급)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부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여정섭, 이하 부공노)이 반발하고 있다. 부공노는 7월4일 부산광역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성을 가진 에코센터의 민간 위탁과 일방적 개방직 증원에 대해 총력 투쟁을 다짐했다.
부공노는 에코센터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선출직의 선거 캠프 활동에 나섰던 이들을 위한 ‘보은성 인사’의 일환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폴네띠앙·현장활력회의, 공노총 방문
경찰 내부 자주적으로 결성된 폴네띠앙과 현장활력회의가 경찰청장과 전국 현장활력회의를 앞두고 지난 7월21일 공노총을 방문했다. 경찰은 특정직이란 특수성 때문에 ‘공무원노조특별법’에 의거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없다. 이에 경찰 내부 노동자들은 폴네띠앙과 현장활력회의라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소통 조직을 구성해 노동자 간 어려움과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
폴네띠앙과 현장활력회의는 공노총을 찾아 경찰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공노총이 지금처럼 함께 연대하고 대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아직 노조조차 만들지 못하는 경찰 동지 여러분의 실정을 전해듣는 날은 가슴이 먹먹해 답답할 지경”이라며 “동지들의 어려움과 아픔에 적극 공감하고 대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숭각 경기청 현장활력회의 대표, 이준일 울산청 대표, 여익환 서울청 대표, 모두성 부산청대표, 정학섭 폴네띠앙 대표와 오재형 전국시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이 함께했다.
휴일 12~13시간 선거사무종사자 17년간 수당은 4만 원
공직자는 공정하게 선거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근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주석 공노총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선거업무에 종사하는 선거 사무원 등의 공무원은 선거휴일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준비와 정리를 위해 실질 근무시간은 약 13시간으로 2002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일비 4만 원’을 받고 있다”며 “또한 읍·면·동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선거인명부 담당자는 비상 상황을 유지하면서 근무함에도 휴일 시간외수당 4시간만 인정받고 나머지 8~9시간은 무급이다”고 지적했다.
공노총 간부, ILO 100주년 총회 현장에서 노동기본권 보장 외쳐
공노총 간부들이 지난 7월13일 ILO 100주년 제108차 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 UN 국제회의장과 ILO 본부 앞에서 한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이번 투쟁에는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과 고진호 해수부노동조합 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의 봉사자인 100만 공무원을 대변해 기본적인 노동권과 정치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한국 공무원의 잘못된 현실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ILO 총회 현장에 직접 와서 외치는 수밖에 없었다”며 “세계적 추세에 따라 한국 공무원도 온전한 노동자로서 인정받아야 함을 알리려고 이 자리에 섰다.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를 꽁꽁 묶어놓은 허울뿐인 공무원노조법이 우선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