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4차산업시대를 선도하고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심사과를 신설했다. 더불어 신기술이 초기 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하도록 신기술플랫폼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기술플랫폼은 신기술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공개된 경로를 제공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구시는 이 플랫폼을 통해 신기술과 기술 보유자를 자연스럽게 유입시켜 4차산업 선도도시로의 생태변화 및 고도화를 꾀하고자 한다.
신기술플랫폼 운영
신기술플랫폼 전문가 그룹은 신기술의 플랫폼 등록을 위한 등록심의, 신기술 선정을 위한 활용심의, 신기술의 확인을 위한 테스트베드 심의와 대구시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한다. 전문가그룹에 포함되려면 자격증, 학력 사항, 경력 사항 등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신기술 분류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최대 5개의 전문분야를 선택하며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로 구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되어야 한다.
신기술의 플랫폼 등록은 정부 부처별로 각각 인증하여 관리하는 10개 정부인증신기술과 대구·경북 지역 미인증신기술(특허)를 대상으로 등록한다. 정부인증신기술의 경우 신기술설명서, 원가산정기준, 시방서, 설계도면 등의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신기술의 내용과 범위, 신기술 활용가능 여부 검토, 적용실적 및 하자 관련 사항을 검토해 해당 법률의 보호 기간까지 등록한다.
활용심의 평가항목은 성능 및 품질, 시공성, 경제성, 안정성, 유지관리성 등을 평가해 공사에 적용될 신기술을 선정한다. 신기술플랫폼 등록신기술 활성화와 지역기술발전을 위해 플랫폼 등록신기술의 경우에는 가산점도 부여한다.
신기술테스트베드 지원은 대구지역에 잠재된 신기술을 신청, 개발 등의 방법으로 발굴하는 것이다. 심의전문가를 6명 내외(공공기관 50% 이상)로 선정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특허출원을 통한 신기술플랫폼 등록 및 정부인증 신기술을 지원해 지역기술개발 촉진 및 초기시장 형성으로 지역 기업이 전국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현재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고 있는 신기술 공법은 △아크릴레이트의 수팽창 특성을 활용한 노출형 복합 방수공법 △3D 섬유강화복합체를 이용한 콘크리트 기둥의 보강 방법 등이 있다. 기업들은 지역 기업체의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도전의 동기부여를 받고 개발된 신기술의 초기시장 진입을 위한 통로를 제공받을 수 있어 테스트베드 제도에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기술플랫폼 운영 효과
신기술의 플랫폼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위축된 민간업체의 신기술 홍보창구 역할을 하였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신기술 선정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및 공직자와의 유착 관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업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신기술 선정에 따른 공무원들의 책임소재 및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
테스트베드를 통해 지역 기술개발 촉진 등 초기수요를 창출하고 신기술에 대한 초기 시장도 형성하였다. 또한 지역 기술혁신 성장지원 정책을 통한 외지기업의 지역 유입 및 특허를 지역 업체에 공유함으로써 기술개발 선도도시를 도모하였다. 신기술활용 및 테스트베드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적극 업무 면책제도 도입으로 공무원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대구광역시는 향후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신기술플랫폼 운영규정 절차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할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시 면책을 주어 신기술활용에 대한 발주부서 직원들의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술활용우수자 및 테스트베드 지원으로 인한 신기술플랫폼 등록 및 정부인증을 지원한 발주부서 담당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신기술을 장려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