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 격전지로 꼽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또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해임건의안 파동으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9월 27일부터 감사를 시작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교문위를 뜨겁게 달군 논란은 관련 현안이 아니라 정치권의 뜨거운 논란으로 떠오른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이었다는 점에서 교문위 국정감사는 우리 정치권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정부가 진행한 대학특성화(CK)사업에서 원점수 60점 미만의 부실대학을 사업 대학으로 선정했다는 의혹도 집중 불거졌다. CK사업 내부 결과에 따르면 최종 선정된 89개 대학 중 78개 대학이 낙제점인 60점 미만을 받아 사업 무산 위기에 이르자 교육부가 이중 잣대를 들이밀어 가점을 배정한 다음 사업에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진 사태에 따른 학교 안전 문제도 집중 국정감사 점검 대상이었다. 교육부 자료에는 2015년 말 기준
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이 23.8%에 불과한 자료로 나타났고, 관련 예산은 67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과정과 역사교과서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국정감사 화두였다. 특히 2017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들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이와 관련한 공방도 진행됐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담당 부서인 ‘역사교과서 편수실’에 실장급 인사가 교육부에서 파견된것에 대해 교육부가 개입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궁도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