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6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지방분권, 시민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지방분권 토크쇼’가 개최됐다.이번 토크쇼는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지방분권과 관련한 주민참여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자치의 꽃은 시민참여’임을 확인하고 공감하기 위한 자리였다.
취재｜양태석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기조연설을 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은 원칙을 따지지만 시장은 쓰레기를 줍는다’는 말처럼 실제 내용을 꽉 채우는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였다 또 “작년 메르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이 1200만명에 육박했는데, 관광객 2000만명을 유치하면 40만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이런 중요한 사업이 저한테 주어진다면 대한민국 전체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겠다”는 등 분권에 관한 소신있는
입장을 밝혔다.
축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제 중앙에 불필요하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 진정한 지방분권 구현을 나서야 할 때”라며, “20대 국회가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 수 있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1부 행사에서는 ‘지방분권, 국회에게 묻다’라는 부제로 지방자치단체가 묻고 국회가 답하는 ‘지방분권토크쇼’를 김수현 서울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진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의회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도 도입과 단체장의 인사권 하에 있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가 필요하고,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을 확대하고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석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도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자치입법권의 실효성 확보, 지방조직의 정원 및 기구 자율성 확대, 국회 지방자치상설특별위원회 설치, 중앙·지방협력회 설치(지방4대 협의체 참여),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단체장 출신으로 그동안 지방분권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왔지만 여
전히 변화된 것이 많지 않다”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를 떠나 지방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나라
도 실질적으로 바꾸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중앙정부 결정, 지자체 집행의 낡은 패러다임 극복이 시대정신”이라며 “지방재정 확충 및 제도개선, 예산과 조직권한 강화,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와 차별과 소외 없는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과 실현으로 모든 국민이 골고루 평등하고 수준 높은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부 행사에서는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외국 사례에 관한 특별강연을 했고, 시민과 대학생 패널이 참여해 ‘지방분권, 주민에게 묻다’라는 부제로 ‘시민공감 토크쇼’를 진행했다. 김승수 똑똑도서관장과 김의영 서울대 교수가 진행하면서 다양한 사례 중심의 자치이야기(마포구팀의 시민이참여하는 홍대 앞 자치이야기/성북구팀의 진짜 자치의 꽃은시민참여, 성북신나가 만든다/서대문구팀의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3가지 신촌 이야기)를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