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따라 해볼 만한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정 소식

타 의회가 따라 해볼 만한 우수 사례

 

전국의 기초의원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동참
경기도 광주시의회(박현철 의장) 전체 의원은 NH농협은행 광주시지부 통해 ‘필승코리아 국내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 이 펀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상장사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운용보수(0.5%)와 판매보수를 낮춰 수익이 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박현철 의장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을 응원하는 마음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애국하는 마음으로 광주시의회 의원 모두가 한 뜻으로 힘을 보탰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도 농협은행 파주출장소 지점을 찾아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 
손배찬 의장은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국내 부품·소재·장비산업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나온 애국펀드로 시의회 차원에서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고자 이렇게 가입하게 됐다”면서 “많은 시민이 가입하여 기업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현수막 홍보 비용, 성금으로 기탁
경기도 평택시의회(권영화 의장)가 깨끗한 도시조성과 시민안전을 위해 의례적인 명절인사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기로 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현수막 홍보비용을 평택행복나눔본부에 기탁했다. 
시의회는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이후, 선진 광고물 문화 정착에 시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로 명절 때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도로변 및 가로수에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난해 평택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된 만큼 국제안전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깨끗한 도시조성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의례적 인사말 등이 포함된 본인이름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는 대신 명절 현수막 홍보비용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참여키로 하고 전체 시의원과 정장선 평택시장이 동참해 모은 성금 170만 원을 평택행복나눔본부에 전달했다.
시의회는 지난 설에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현수막 홍보비용으로 성금을 전달했으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명절 때마다 현수막 홍보비용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고 있다. 

 

 

충북도의회-충북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 체결
충북도의회(장선배 의장)와 충청북도가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한 데 이어 협약했다. 
장선배 충북도의회의장은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도지사실에서 인사청문회제 도입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충북개발공사 사장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양 기관이 합의한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충북개발공사를 비롯해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청주의료원 등 4개 기관이며, 추후 청문회 결과 평가를 통해 대상 기관 확대 시행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는 도지사가 임명하고자 하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 도의회가 도덕성 검증과 정책역량 검증으로 나눠 실시한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형식으로, 정책검증은 공개 형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인사검증은 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에서 맡게 되며 임명권자의 인사검증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송부하도록 했다. 
인사검증은 후보자의 경영 및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후보자는 도덕성 검증 등에 필요한 서류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청문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자료는 비밀을 유지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선배 의장은 “인사청문회제도가 시행되는 것만으로도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제 도입에 응해주신 이시종 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보다 더 유능한 인재가 임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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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