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혁신 행정] 세금 낸 맛 느끼게 낡은 행정 확 바꾸자!

‘첨단 주민에게 첨단 행정을 제공하자’, ‘마켓3.0 시대, 행정도 진정성있고 차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청호 강남구 전산정보과장이 대한민국의 낡은 행정을 확 바꿀 3.0시대에 맞는 행정서비스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

기획 김청호 편집위원

대한민국 최초로 민원채널을 단일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이버행정통합청사

자치단체 내 행정기관인 시(구)청, 경찰서, 교육지원청, 세무서, 소방서, 우체국, 지방노동청 등을 모두 모아 사이버 상에 통합청사를 만들고 업무별 연관성을 연결하여(행정정보 공유) 사이버상에서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 인증샷을 활용한 보조금지급 적정여부 확인

민간이나 구립어린이집과 같이 민간위탁업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중 인원수에 따른 보조금의 정산방법으로 일정주기에 한번씩 수혜대상(원아와 교사)의 인증샷을 찍어 제출함으로써 보조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3D프린터로 맞춤형 보수 실행
시공 후 수년이 지난 시설물이나 역사적인 보존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파손 시 3D프린터를 활용하여 당시의 소재로 맞춤형 보수를 실시한다.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우리 지자체 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