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적소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수되는 복지 예산에 대한 점검과 예방도 필수다. 부적정수급에 대한 적발·환수 및 확인조사로 복지재정 효율화를 이룬 충청남도 보령시의 사례를 참고해 보자.

취재 황진아 기자

충남 보령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16 복지행정상 복지재정 효율화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보령시는 사회복지시설 부적정 수급 점검실적 및 복지수급자 적발·환수실적과 예방 교육·홍보,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등의 확인조사 이행 부분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보령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최일선에서 현장 행정을 실천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보령시는 그동안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했다. 우선 부적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적정 수급 적발·환수 추진단’(3개반, 6개 분야)을 구성·운영해 91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분야별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집행 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했다. 또 부적정 급여 등의 누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정보를 적극 활용, 변동자료 및 확인조사 확행으로 처분 및환수 등 행정력을 집중시켰다.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는 민·관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복지 부정수급 예방교육과 투명한보조금 집행체계 구축을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계층이 밀집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및 다중이용시설에 시민 신문고함을 설치해 다양한 소식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앞장섰다. 특히 보령시는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시민들에게 익숙한 시의 캐릭터(머돌이,머순이)와 시어(市魚) 참돔을 이용해 웹툰을 제작·연재하는 등 시민 눈높이 맞춤형 홍보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정비하고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시행 중인 복지사업과 중앙부처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유사 복지사업을 과감하게 폐지 또는 정비하고, 민·관 복지시설과 기관 간 복지급여 모니터링을 통해 중복지원 방지 등 복지재정의 누수를 차단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복지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도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한숨이 깊어지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보령시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신규사업을 중점 발굴하고 부처 심의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정부 및 산하기관 공모사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적극 대응하는 등 국·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의 성과로 보령시는 지난해 6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시는 막대한 복지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급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따라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복지체감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며, “새해에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사랑과 온정이 넘치는 ‘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새보령’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충남 보령시 주민생활지원과(041-930-3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