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우수 시책 따라 해보자" 전라남도 광양시 교육보육과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문제다. 어떻게 하면 출산을 장려할 수 있을지 지역마다 다양한 시책을 내놓는 가운데, 행안부의 우수 시책으로 선정된 광양시를 벤치마킹해보자.

 

전국 최초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광양시는 아이 양육에 대한 지역사회 문제를 시민의 힘을 모아 해결하고자 민관이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에서는 광양시의 행복한 보육도시 조성을 위해 △보육시책에 대한 조사·연구 △어린이 지원 네트워크 구축 △취약보육 지원 및 보육서비스 향상 △공공 보육 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공동 육아 및 아이 돌봄지원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지원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무엇보다 어린이보육재단이 설립되면서 행정 영역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차별화된 보육지원 사업을 민간영역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설치되면서 일시보육, 놀이체험실 운영,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 특별활동 지원 등 부모와 보육교사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쏙쏙이 띵동카 전국에 확산 

보육재단은 다양한 시민 공감 사업도 추진 중이다. 발달지연아동 조기발견 지원사업, 특수 장애아동 희망의 징검다리사업, 질병감염아동 무료돌봄서비스 지원, 예스키즈존 영유아 편의물품 지원사업, 똑똑 찾아가는 어린이 문화 공연 등은 타지역의 귀감이 되었다.


특히 어린이 통학 차량 갇힘 예방을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쏙쏙이 띵동카’ 사업은 2018년 인사혁신처 주관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고, 전국지자체로 확산되는 스타(star)보육 사업이 되기도 했다. ‘쏙쏙이 띵동카 사업’은 어린이가 차량 내 갇힐 경우 차량 내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구조요청 신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운전자 등에게 휴대폰과 기관 PC로 전해지는 IoT차량비상관제서비스이다.

 

1세대 1구좌 갖기 범시민 운동 기부 릴레이 펼쳐 
시민사회단체연합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사회 전체가 나서자는 의미로 ‘1세대 1구좌 갖기 운동’을 실시했다. 범시민 운동 기부 릴레이도 펼치는데 릴레이에 참가한 단체는 자체적으로 목표를 완료하면 다음 후원 단체를 지정해 바통을 넘겨주게 된다. 한 구좌에 3,000원으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합은 2022년까지 5만 구좌를 목표로 기부 릴레이 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모여진 후원금은 영유아를 위한 보육사업에 전액 투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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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공직자 ‘권력’과 ‘봉사’는 같은 말...시민 목소리 늘 경청"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산업 간 격차 해소 입법, 사회 통합의 정치 실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