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따라 해볼 만한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정 소식

243개 지방의회에서 일어나는 소식 중 타 의회가 따라 해볼 만한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국 상해시와 공동발전 협력시스템 구축 논의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중국 상하이시를 방문해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해시위원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시스템 확대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방문 일정 동안 회견은 물론 상하이시에 있는 지역 쓰레기 처리장, 루자쭈이 순환도로, 크루즈터미널 및 수산물유통시장등 제주 현안과 관련된 환경·교통·경제 관련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김 의장은 “양 기관 간 상호 교류의 장을 더욱 견고히 하고, 상호 지역별 특화된 부분에 대한 해당 위원회 간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상시적 협력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또 “민간차원의 문화 교류기회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함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하이시위원회 측은 “김 의장의 초청 의사에 적극 화답하며 양 기관 교류를 통한 우호 협력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영삼 중국 총영사는 “양기관의 우호 교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제주도의회와 상하이시위원회는 지난 2011년 7월7일 공식 우호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지금껏 지속해서 상호 교류를 꾀해 오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 성 평등한 조직·가정문화 조성 앞장


대구광역시의회는 대구시의원 전체와 사무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성 평등한 조직과 가정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대구지방경찰청 곽미경 경감이 메가폰을 잡았다. 곽미경 강사는 드라마 속 상황과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 실태를 유형별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날 교육은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젠더 폭력에 대한 특강과 참가자들이 토의를 펼치며 ‘차이’를 ‘차별’로 정당화하는 성별 권력인 젠더 폭력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4대 폭력에 대한 법적 개념과 피해자의 심리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기도 했다. 이어진 2부에서 대구시의원들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성매매 실태를 살펴보고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배지숙 의장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약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차별과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번에 대구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이런 4대 폭력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하고자 임시회와 정례를 앞두고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소중한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우리 대구시의원들이 먼저 건강하고 활기찬 가정과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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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