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특집_만만한 국회] 2019 국정감사 화제의 인물(1) "‘증도가자(證道歌字)’ 공개한 정세균 국회의원 등"

의정활동의 꽃인 국정감사에서 배출된 국감 스타들과 화제의 인물을 소개한다.

 

 

‘증도가자(證道歌字)’ 공개한 정세균 국회의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유물 여부로 논쟁이 지속된 이른바 ‘증도가자(證道歌字)’를 공개했다. 
증도가자는 다보성고미술 전시관 소장품으로, 보물로 지정된 불교 서적인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증도가)’를 인쇄할 때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금속활자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보물 지정 심의에서 증도가 인쇄 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세균 의원은 “금속과 서예, 조판 등 국내외 연구자가 참가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심의 과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에 이런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지난 과정을 검토하고 연구를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성인용 리얼돌 들고 나온 이용주 국회의원

이용주 무소속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리얼돌의 관리 및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리얼돌이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능이 추가되면 단순히 인형이 아니라 사람과 유사한 느낌, 감정까지 나타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나타날 수 없지 않겠냐”며 “전 세계 리얼돌 시장이 2015년 24조 원, 2020년엔 33조 원이 된다고 한다. 규제 대상이기도 하나 산업적 측면에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국이 리얼돌의 70%를 생산·제조·판매하고 있고, 미국은 인공지능 기반 제품까지 출시했다고 소개하며 그것의 산업적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장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룰을 지킬지 규제적 측면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산업적 측면으로 지원해야 할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닥터헬기 반납할 위기 소식 전한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는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간호 인력 67명을 충원할 수 있도록 22억 원을 지원했는데 절반 정도인 36명만 채용됐다”면서 “나머지 재정 지원은 기존 간호 인력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됐다”고 밝히면서, 지원금 돌려막기에 대해 언급했다. 

 

이외 이 교수는 닥터헬기에 대해서도 의료진 측의 반발로 다시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이 커 의사와 기관장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외상센터에 정치권과 이재명 지사가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정작 의료기관에서 핵심가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여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가 한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 같다”고 말했다.

 

함박도 초토화 계획 세운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함박도에 사격 장비가 배치되면 큰 위협”이라며 “해병대 2사단이 지난 2017년 유사 시 초토화 계획을 세웠다”고 언급했다. 이 사령관은 이날 “이곳에 북한군이 주둔하지 않았을 땐 위협적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소대가 주둔하고 있고 레이더가 설치돼있다”며 “혹시 적이 (이를) 중간 거점으로 삼아서 침투할 수 있고 감시장비로 우리를 감시할 수 있어서 그런 방어를 철저히 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령관은 “해병대는 적에 대한 인식이 경계대비태세에 있어 가장 중요한데 우리를 제일 안보적으로 위협하는 적은 누구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라고 답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선정된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2016년부터 4년 연속, 한 번도 빠짐없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우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루었다.


성 의원은 2019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원들의 주 52시간 도입계획을 분석해 계도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 및 규정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는 참전유공자 가족 승계를 강하게 촉구하는 등 굵직한 현안으로 이슈를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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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가정의 달 맞이 원주몰 30% 할인 행사

원주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공식 인터넷 쇼핑몰인 ‘원주몰(원주몰.com)’에서 5월 31일(토)까지 관내 200여 기업이 참여하는 기획전을 실시한다. 시는 기획전 기간 원주몰에 입점한 전체 상품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5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6일·13일·20일·27일) 오전 10시에 30% 할인쿠폰(최대 3만 원 할인)을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쿠폰은 원주몰 회원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1만 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발급일로부터 2일간 유효하다. 이에 더해 5월 9일과 10일 단계동 AK백화점 열린광장에서 원주몰 연계 특판전을 실시, 오프라인으로도 시민들을 찾아갈 계획이다. 엄병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전을 준비했다.”라며, “감사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혜택을 얻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육성팀(033-737-2982)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