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발전이 국민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광폭행보를 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 등 제4대 집행부가 2월 3일 행정자치부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상견례를 가진 뒤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노총 집행부는 한국노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장과도 연쇄 간담회를 가졌다.
취재 양태석 기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집행부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상시 협의체 구축 ▲성과급적 연봉제 ▲국가·지방공무원 차별 해소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노총 제4대 출범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집행부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차별 해소를 위해 공통적인 사안일 경우 입법예고를 동시에 진행하고 성과급 지급방식을 개선하며 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경우 자율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집행부는 면담에서 7급 이하 국가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은 이미 단축,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단축은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사실을 들어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지방공무원 간 차별을 두지 말고 법령 개정 시 동시에 발의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관련 부처 간 책임 미루기로 인해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지적하고 행정자치부가 제도개선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 공무원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연월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가 분리돼 있어 법령 개정 시 국가공무원에 비해 지방공무원 관련법률안이 늦게 입법예고돼 지방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며 “지방공무원이 소외받지 않도록 상설적인 노사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공직 사회 내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협의채널 구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또한 소외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소통하여 협조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국가직은 통일된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지만 지방직은 지자체마다 행정의 현실이 다르다보니 제도적인면에서 적용이 늦어질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정책의 검토·수정 단계부터 중앙부처 간 의견 조율을 통해 정책 시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장 연쇄 간담회
공노총 집행부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도 첫 만남을 갖고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대선정국 대응 방침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주영 위원장과의 대담에서 이연월 위원장은 “공공부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통한 권력의 사유화를 보면서 공무원의 정부 견제 활동의중요성과 책임을 다시 한 번 통감하게 됐다. 함께 정부를 감시하고 투쟁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함께소통하면 할 수 있는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은 노조활동에 있어 제약받는 부분이 많을것이다. 한국노총은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노총 집행부는 이석행 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장과도 간담회를 갖고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비롯하여 공직사회 성과주의 폐지, 고시제도 폐지, 대정부교섭 재개, 소득공백해소방안 마련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연월 위원장은 “공직사회의 개선해야 할 부분은 노동조합이 움직여 바꿔야 한다. 공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회가 함께 협력해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석행 노동위원장은 “공노총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