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혁신 행정] 민관소통위원회 2017년 사업 계획 확정 정부혁신을 이루는데 선도적인 역할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나라를 목표로 출범한 행정자치부 소관 민관소통위원회가 지난 3월 16일 본사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2017년 사업계획을 확정지었다. 매년 진행했던 사업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한편 더 많은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이벤트 행사로 정부혁신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취재 양태석 기자

찾아가는 정책 제안 토론회
민관소통위원회는 올해도 각 지역을 순회하며 정책 제안토론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의큰 문제로 인식된 청년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경력단절 여성문제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이슈를 중심으로 건설적인 제안들을 해나간다는 복안이다.

민관소통위원회는 토론회의 알찬 진행을 위해 관련 기관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준비해 더 많은 사람들이 토론회에 참석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거나 최고의 전문가를 섭외하고 오픈스페이스 토론으로 다양한 계층이 자신들의 관심 주제를 스스로 제안하게 하고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좋은 제안들은 위원회가 매개 역할을 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민관소통위원회는 바르게살기운동본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남교육청, 포항시와의 토론도 예정돼 있다. 이들 단체 외에 전국시장군수구청 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국민이 체감하는 더 좋은 정책이 나오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2회 청년 정책 제안 공모대회 개최
작년 청년 정책 및 사업 아이템 공모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민관소통위원회는 올해 두 번째 행사를 이어서 추진한다. 올해 공모대회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기획해 아이디어를 모집해 심사한 후 우수 제안자를 시상하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연결시켜주게 된다.

청년SOS펀드, 임금체불 알바생들에게 긴급자금 지원 실시

민관소통위원회는 알바비 떼여 당장의 생계비를 걱정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긴급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4월부터는 알바천국과 업무협약을 진행하여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1인당 10만원씩 1,000만원 소진 시 종료되며 이어서 내용을 보완하여 시즌 2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급 후의 청년들의 스토리를 기사화하여 임금체불풍토를 널리 알리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

청년SOS펀드 지원 대상
- 17년 기준 만29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년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아르바이트 임금을 체불당한 청년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한 청년

지원 절차
- 신청서 작성 → 대상자가 확정 → 서약서 작성 → 긴급자금 지급
※ www.kpot.org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해 kpot@kpot.org로 발송

국민행복서비스 한마디 박람회
민관소통위원회는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게시판을 설치해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해보도록 하는 이벤트를 연다.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며 ‘Before I Die’라는 글로벌 캠페인 참고하여 기획 후 상반기 중 서울 주요 스팟 중 한 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빈집에 다시 희망을 채우다”...전북형 빈집재생사업 '희망하우스'[특별기획-현장을 뛴다]

“빈집에 희망을 채우자” 그 희망을 채우는 건 절반은 공무원의 땀이고 절반은 발품이었다. 곰팡이 냄새 진동하던 빈집은 채 마르지 않은 도배 냄새로 가득차면서 비로소 사람 입김이 닿기 시작했고 부서질 듯 다삭은 기왓장을 대신한 윤기 흐르는 검푸른 기와는 날렵한 추녀와 짝을 맞추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는 빈집 재생을 위해 ‘희망하우스’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직원 A는 돌무더기 길을 헤집으며 을씨년스러운 폐가의 문을 밀어야 했고, B는 지붕에서 쏟아지는 흙먼지를 뒤집어쓰기도 했다. 희망하우스 프로젝트에 동참한 공공디자인팀은 일종의 ‘빈집 감별사’. 척 보면 보존등급이 나올만큼 눈매가 매서워졌다. 직원 C는 감별사 베테랑이지만 보존상태를 4등급으로 구분하는 게 아직도 힘겹다. 자신의 등급 구분에 따라 재생 사업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책임감도 무겁다. 이들이 재생될 빈집을 고르고 정비하면 귀농·귀촌한 청년이 들어와 꿈을 설계하고 신혼부부가 집들이하며 미래를 설계한다. 또 지역 예술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창작 공간을 빌려준다. 취재 한승구 기자 /사진 전화수 기자 /영상 전북도청 주택건축과 전북특별

"산업 간 격차 해소 입법, 사회 통합의 정치 실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우리 지자체 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