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을 보내며
1919년 3월1일 삼일만세운동이 일어난지 100년 이후 대한민국은 식민통치를 받던 나라 중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나라입니까?
금년초 우리는 더욱 빛나는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보자는 다짐을 하면서 출발하였습니다. 물론 실망할 필요는 없겠으나 새로운 백년의 첫해가 너무 힘들고 초라함에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문제입니다.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2.0%의 성장을 이루느냐 못이루느냐로 노심초사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정부가 작성하고 있는 통계수치는 꼭 최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 체감경기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민생회복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건강합니까?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하더니 금년에는 더 하락하고 있으니 국가위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니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외교는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사드문제가 좀 잠잠해지는듯 하더니 트럼프 대통령발 문제들로 편할 날이 없습니다. 웬 방위비를 4배나 증액하자고 합니까?
일본의 보복성 경재제재는 우리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구한말의 대한제국 시기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앞장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정부, 국회 즉 위정자들의 역할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가 금년에 어떻게 하였는지 국민은 다 압니다
아마 가능하기만 하다면 수입대체하고 싶을 겁니다.
내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 입니다.
국민들께서 찍을데가 마땅치 않아 힘드실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전혀 없는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선박·가전 등 제조업 강국, 반도체 메모리분야 1위, 세계적인 ICT 실력 거기에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 바이오 관련사들의 신약개발 성공에 이르기까지 경제 강국의 면모를 갖추었으니 이제는 4차산업혁명의 선두대열에 신속히 합류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강점을 잘 살리면 새로운 100년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과 열정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월간 지방자치》·《티비유》 대표·편집인 이영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