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최신 트렌드 행정으로 전국 지자체를 선도한다. 최근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민이 원하면 즉각 해결해주는 온디멘드(On-Demand)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 행정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있는데, 다양한 제안들을 해본다.
기획 김청호 편집위원, 서울시 강남구 전산정보과장
등기소 방문 않고 구청에서 법인용 등기 떼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지난 5월 15일부터 구청 본관에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운영하고 있다. 관내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이 법인 등기 관련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많은 기업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구청에서 간단히 법인용 등기 등을 뗄 수 있어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도 장애물이 있었다. 법인 전용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해 법인행정처와 수차례에 걸쳐 업무 협의를 하고 대법원의 최종 적합 판정이 난 다음에야 설치할 수 있었다.
법 전문가가 나서면 행정 불편 쉽게 해결할 수 있어
IT분야 종사자들은 IT 기술을 행정에 도입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두고 고민을 거듭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정 프로세스가 법을 통해 집행되므로 법 규정 때문에 IT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만을 찾는다. IT에 정통한 리더가 필요한 이유다.
이사를 할 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사한 곳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직장인들이나 맞벌이부부의 경우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 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주민등록법이나 임대차법을 바꿔 확정일자를 전입신고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아날로그식 행정이 만연하고 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민원 24시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지만, 정작 인터넷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워 차라리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더 낫다. 국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법 규정만 조금 수정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많은 IT 인력들의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는다.
본인인증절차 간소화해야 4차 산업 행정 혁명도 가능
강남구는 여권, 팩스민원 등을 신청하고 일정 시간 후 다시 방문해 수령하는 민원서류를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찾아갈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보관함을 구청 1층에 설치하려 했다. 그런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본인인증 절차로 인해 난관에 부닥쳤다. 은행에서는 1억 원의 돈을 꺼내는 데도 공인인증서 하나면 충분하지만 행정에서는 직접 지문을 대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남아있다.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하기전 본인인증을 쉽게 할수 있도록 한 것처럼 본인인증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무조정실 등 관련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간단한 절차 완화로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처럼 주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혁신 행정들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주민들의 요구 곧바로 해결하는 행정혁신하려면
새정부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팟캐스트를 열어야 한다.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과 무엇을 하지말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직권 남용을 피할수 있다. 지방행정 공무원이 사법 경찰관이나 외교관이 하는 권한 범위 밖의 일을 하려는 것은 넌센스다. 새로운 지식과 트렌드를 훤히 알고 자신의 권한 범위를 잘 아는 공무원이 되어야 국민이 행복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