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무원 비리 이러지 말자! 정신 차려야 할 때

공무원 비리 행위가 여기저기서 적발돼 국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공복으로서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이 어찌 말도 안 되는 행동인가? 김영란법이 시행된 만큼 아래 사건들을 보고 경각심을 갖고 마음을 바로잡자.

취재 양태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하천비리로 전·현직 공무원 구속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청 김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제주시 좌 모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외 검찰은 제주도청에 근무하는 또 다른 김 모 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제주시청 서기관을 지낸 S업체 대표이사 김 모 씨를 수뢰후부정처사죄를 각각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S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제주도 국장 출신인 강 모 씨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주시에 근무하던 2013년을 전후해 S업체에 편의를 봐주며 금품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특허공법 교량사업이 집중적으로 발주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울주군 공무원 기업체로부터 받은 수재의연금 횡령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6급 A공무원이 기업체로부터 받은 수재의연금을 횡령했다.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A공무원은 지난해 태풍 ‘차바’ 때 에쓰오일이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3억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중 8000만 원을 빼돌렸다.

이 상품권을 현금화해 사용했지만 정확한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A공무원은 경마 도박에 빠져 거액의빚을 졌다는 소문이 있었다. 한편 A공무원은 지자체 감사가 시작된 후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괴산군 중원대 건축 비리로 공무원 4명 징계당해
충청북도 괴산군 공무원 양 모 씨는 중원대 불법 건축행위 단속업무를 맡았는데, 대진교육재단으로부터 자녀장학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수뢰)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벌금 1500만 원과 추징금 748만4000원도 부과됐다. 괴산군 공무원 노 모 씨와 최 모 씨도 중원대 불법 건축 행위를 눈감아주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로 경고 처분됐다. 청주지법은 노 씨에게 벌금 400만 원, 최 씨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무안군 공무원 잇단 구속
전라남도 무안군의 6급 공무원이 지적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측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6급 공무원 김 모 씨를 구속했다. 이미 같은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또 다른 지적 담당 6급 공무원 고 모 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또 김철주 군수의 형도 군이 발주한 연안정비 공사와 관련해 설계변경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고교 후배에 일감 몰아주고 뒷돈 챙긴 인천시 공무원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천경제청 소속5급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를 도와 조명 공사 입찰을 방해하고 인천광역시 공무원 B씨와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조명업체 대표 C씨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하던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시내 지하차도 조명등 설치 등 시가발주한 조명공사 5건을 고교 후배인 C씨의 업체에 몰아주고 3차례 220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부 업체에 한정하는 ‘다수공급자 계약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높거나 규격이 다른 조명을 쓰는 후보 업체 4곳을 입찰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C씨 업체가 5건의 공사를 입찰 받을 수 있게 도왔다. 또한 B씨는 A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며 C씨 업체를 위해 조명 설계도면서까지 위조했다. 이로 인해 인천시는 26억 6000만 원에 조명기구를 사 총 14억 8000만 원의 손해를 봤다.

원주시 4급 공무원, 남원주 역세권 개발 비리로 검찰 기소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남원주 역세권 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원도 원주시 4급 공무원 A씨와 친동생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동생의 명의로 남원주 역세권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원주시는 A씨를 직위해제했다. 검찰은 국장급 간부였던 A씨가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 행위를 했는지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또 전직 공무원 C씨 등 2명은 부동산 업자에게 역세권 수용 및 제외 지역 범위 등 사업 정보를 사전유출해 이익을 챙기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됐다.

"공직자 ‘권력’과 ‘봉사’는 같은 말...시민 목소리 늘 경청"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산업 간 격차 해소 입법, 사회 통합의 정치 실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우리 지자체 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