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의 변화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마을의 정책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진행되고 있을까? 서울 성북구에서 마을 민주주의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마을 민주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종암동을 찾아 그 성과를 들었다.
취재 황진아 기자
‘마을 계획단’은 마을에 필요한 의제를 주민이 직접 선정하고 의사결정과 실행과정에 참여해 처음부터 끝까지 마을을 설계하는 민관협력 마을사업이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마을계획단 운영 시범동인 종암동은 지난2015년 다양한 연령대의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 계획단을 위촉했다. 마을계획단은 평소 살면서 느꼈던 불편함과 제안 등을 담은 동네 계획서를 전 주민들로부터 받아 이 중 시급성, 필요성, 공공성을 기준으로 제안을 선별해 마을계획을 만들었다.
현재 마을총회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정릉천벽화그리기 사업 등 다수의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마을계획단의 가장 큰 장점은 ‘조율’에 있다. 마을 주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두 담고, 다른 사람의 제안과 사업에 대해 토론하고 생각을 나누며 마을에 가장 먼저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다.
이병한 종암동 전 주민자치위원장은 “관 주도로 마을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주민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이 생기기도 했지만 주민들이 앞장서니 거부감 없이 작은 것 하나도 의논하고 함께 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40년 넘게 종암동에 살았지만 마을 계획단 활동을 하고서야 이육사 시인이 종암동 출신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며, 마을계획단 활동이 아니었다면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암동의 마을민주주의가 성숙한 이유로 주민들은 하나같이 풍부한 인적자원을 꼽았다. 종암동은 주민 수가 약 4만 2000여 명으로 성북구 동 중 인구가 가장 많다. 평균 30~40년을 넘게 살아온 토박이들도 많지만 아파트 단지가 생기며 젊은 세대도 많이 이주했다. 동아리나 각종 직능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도 장점이다.이철암 종암동장은 “비가 많이 오던 날 마을 자율방재단이 스스로 예찰활동에 나서는 등 관에서 미처 다 챙길수 없는 부분을 주민들이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마을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원인 것 같다”고 말했다.
마을계획단 활동을 처음부터 지켜봐 온 김지연 마을 코디네이터는 종암동의 마을 민주주의가 ‘경험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이미 예전부터 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주민들의 경험이 충분히 쌓여왔기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결해 마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
종암동은 마을계획단과 마을 민주주의를 한 층 더 구체화시키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이 전 위원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이나 쓰레기 문제 등을 주민 스스로 계도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바꾸고 싶다고전했다. 양승훈 주민자치위원장 권한대행도 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학교 안전이나 복지 등을 주민들이 먼저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암 동장은 “마을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책”이라며 “앞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들이 마을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나서는것에 제도적·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주민센터(02-2241-5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