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제주지역본부 공정한 인사시스템 요구

《월간 지방자치》는 7월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문상)를 방문, 강문상 본부장 등 집행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와 해직자 원직복직특별법 제정, 그리고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기획 편집부

인사시스템 개선 요구
전공노제주지역본부는 도지사의 제왕적인 인사권 행사를 막을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도에 요구했다. 노조는 도지사, 국장 등 간부들의 입맛에 맞고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가 승진하는 관례를 막기 위한 인사검증기구 도입과 일만 맡기고 인력을 주지 않는 도의 인력 독점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전국 다른 지역에 없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다. 행정시의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도는 정책수립 기능이 주이고 행정시는 정책집행을 담당한다. 제주도청 공무원은 2600명,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를 합하면 2400명으로 얼추 절반 정도 된다. 전공노제주지역본부는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시 공무원 수와 비교해 정책결정을 주로하는 도에 너무 많은 인원이 배치돼있다고 주장했다.

강문상 본부장은 “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행정시에서 맡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행정시에 이양할 때 사람도 같이 내려보내야 하는데 사람은 안 내려 보낸다. 도청에서 TF팀을 만들면 행정시 자원을 빼갔다가 TF 일이 끝나도 돌려보내지 않는다. 제주시도 도청파견 형식으로 30명이 나가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읍·면·동 기능을 보강, 주민과 밀착행정을 펴야 하지만 도가 한번 틀어쥔 예산과 인력에 대한 권한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강문상 본부장은 “원희룡 지사의 취임 직전 노조와의 간담회자리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정무라인 외부수혈 인원을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공직사회 승진적체, 자기 사람 심기는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충희 제주시지부장은 “인사에 있어 서열과 장기근속자를 배려해야 한다. 장기근속자가 밀리면 실제로 일을못하는 것이 아닌데 근무평가에서도 밀리게 된다”고 말했다. 김근영 사무국장은 “인사가 공무원의 몸통처럼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정상적인 인사시스템을 마련해서 실천해야 지사 교체에 따라 사람도 갈리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다면평가제는 객관적 점수를 부여해 지사가 인사에서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노조 합법화 최대 현안
전공노는 단일노조로서 전국 최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법외 노조로 남아있다. 전공노는 “노조할 권리, 지금 당장 보장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7월 19일 발표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87호와 98호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까지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근거로 설립 신고를 반려해왔다. ILO 핵심협약이 비준된다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도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강문상 본부장은 “130여 명의 노조원이 아직까지 공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1명의 해직자가 동료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특별법으로 구제되어야 하는데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됐고 20대 국회 때 진선미의원의 발의했다. 해직자 원직복직에 관한 법도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시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 전공노제주지역본부의 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조합원 2000여 명의도내 최대 노조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사무실 문제
전공노제주지역본부는 노조 사무실 배치를 다시 해줄 것을 도에 요구했다. 노조본부 사무실이 있던 별관이 신축되는 바람에 1년여 동안 지하 사무실에서 지냈는데 최근 준공을 앞두고 노조와 한마디 협의 없이 이전 수준의 3분의1도 안 되는 사무실로 입주하라고 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노조집행부는 이것은 집행부의 노조 무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문상 본부장은 “원희룡 지사의 도정에 점수를 매긴다면 아무리 후하게 주어도 50점 이상 못 준다. 제주도 노사환경은 최악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공노, 납세자연맹 주장 규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전공노)은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 실질연봉이 8853만 원이라는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청년 실업의 주요 대책인 공공부문의 일자리 정책의 본질을 호도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을 모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공노는 각종 특별급여, 초과급여 등을 제외한 기본급을 비교하면 2017년도 9급 1호봉의 기본급 139만 5000원으로 거의 최저임금 월환산액 135만 2000원 수준이고 내년최저임금 월환산 157만 3770원에도 못 미치고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민간 대비 16.8% 낮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소위 납세자연맹의 억지 주장을 폭로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제 공무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공개했다.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우리 지자체 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