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일자리대책 추진 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인천에서 추진한 청년 사회진출 지원(청·사·진)사업이 국가정책사업 모델로 확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취재 양태석 기자
인천, 3년 연속 일자리대책 우수기관으로 선정
인천광역시는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책 추진 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공공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는 물론, 기업의 투자 유치와 관광활성화 등을통해 8만5752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신규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했고, 전국 최초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사회진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그 외 고용,복지, 금융분야 서비스기관이 함께 모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 및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인천대)를 확대하는 등 청년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인 결과 추진 성과 분야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최고 고용율과 서울과 부산보다 낮아진 실업율
인천시는 고용율이 전국 최고이지만 실업율도 전국 최고였던 곳이다.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처한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다. 지난 6월부터 실업률이 부산(5.0%)에 이어 인천 4.4%로 최하위를 면하였고, 7월 실업률에서는 부산(4.4%), 서울(4.2%) 보다 낮은 4.1%로 나타났다. 7월 중 실업자 수가 6만 7000명으로 나타나 2017년 2월 실업자 수 10만 3000명 보다 3만 6000명 감소해 인천시 고용지표가 타 시도보다 크게 좋아지고 있다.
청.사.진 사업 국가정책사업 모델로 확정
인천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중앙정부와 인천시 간 정책 협업 사업으로 추진한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청·사·진)’이 국가정책 사업 모델로 확정되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만 34세 이하 저소득 청년 구직자에게 교통비 등 5개 항목에 따라 매달 총 2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사업 추진을위해 지난 2월 일자리경제국 내 창업지원과를 신설하고 31억 38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어 3~4월 관련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5월 1일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6월 중앙부처에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우수사업 사례로 추진 상황 등을 밝혔고, 7월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 수당을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부 절차를 거쳐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청년구직활동수당운영 방침을 확정해 지난 2일 공문을 통해 인천시에 알려왔다. 시의 청년 사회진출 지원사업에 따른 중복지원 우려가 있는 만큼 국가 추진사업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이다.
절약된 예산으로 창업, 일자리 확대사업에 재투자
정부가 인천시 모델을 채택하면서 시는 절약된 예산을 새로운 창업, 일자리 확대사업에 재투자한다. 우선 실패한 경험이 있는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200억원 대 인천형 창업재기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애초 사업비 중 절감된 예산 23억 원과 7억 원의 추경예산 편성, 총 30억 원을 자체 부담할 계획이다. 나머지 160억 원은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 사업을 연계해 마련하고 10~20억 원은 창업투자회사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정중석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인천시 정책이 국가정책사업으로 확정돼 전국으로 확대 추진되면서 예산 절감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 “성공적인 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더 자세한 문의는 인천광역시 창업지원과(032-440-4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