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빈집이 골칫거리인 지자체라면 주목하자. 인천 남구에서 전국 최초로 빈집정비TF가 가동됐다.
인천광역시 원도심인 남구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저층주거지가 대다수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 심리도 높았으나 정비 사업이 지연되며 자연적으로 방치되는 빈집이 늘어가고 있었고, 이들 빈집 중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남구청은 내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앞서 빈집전담 TF팀을 구성했다. 빈집정비사업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시급한 안전대책 강구를 위해서다.
부구청장이 단장으로 이끄는 빈집정비TF는 지속가능도시국, 도시정비과, 지혜로운시민실, 안전관리과, 복지정책과, 건축과, 도시창생과가 참여해 역할을 분담한다. 도시창생과와 건축과는 방치된 위험한 빈집의 현황을 조사하고 건축물 안전점검과 빈집활용사업을 추진한다. 복지정책과는 이주에 따른 긴급지원과 공공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에 관한 소관사항을 지원한다. 지혜로운시민실은 빈집은행과 기능인력을 육성하는 마을공방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았다. 도시정비과에서는 빈집특례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까지 업무를 총괄하며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그동안 빈집정비TF 활동을 통해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재개발구역 내 취약 빈집 밀집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D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거주주민에 대한 이주를 실시하고, 그 외의 빈집은 정비해서 주민공동 이용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다. 구는 빈집으로 악화되는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주민 스스로 마을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빈집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철거대상 빈집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보전, 정비, 개량 등을 통해 빈집소유자와 LH공사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일반주택, 임대주택 및 공동이용시설, 정비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정비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지역에서는 빈집정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빈집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었으나, 특례법 시행으로 빈집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빈집을 연차적으로 매입한 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빈집 또는 폐가로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구는 빈집정비사업, 정주환경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자립기반 마련, 정비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빈집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빈집 정비사업을 확대하여 정부정책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빈집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남구 빈집정비TF(032-880-4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