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가 10월 26일 전남 여수 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전국 시도지사, 지방자치 4개 단체장,시장, 군수 등 수많은 지방자치 관계자,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4일간 성대하게 열렸다.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주민 등 참가자들은 이날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한껏 고무된 모습들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이 국정 목표’라고천명하고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
대통령 지방분권 공화국 천명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 수 있다.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가겠다.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할 것이다.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추진하고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할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 가겠다.
지방 4대협의체장 간담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가 이날 엑스포기념관 제3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간담회는 4대 협의체가 공동으로 지방분권개헌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박성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울산중구청장), 양준욱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의장), 이환설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여주시의회의장)은 앞으로 4대 협의체가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해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합의했다. 첫 번째 정례모임은 경상북도에서 갖기로 했다. 4대 협의체장들은 이와함께 지방분권 개헌대토론회를 11월말에서 12월초 국회에서 열기로 하고 구체적 일정은 실무진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강력한 분권의지를 갖고 통치방향을 밝힌 예가 없다. 이 기회가 골든타임이다. 우호세력이 없다. 정치권도 아니고 중앙부처도 아니다. 이 기회에 4대 단체가 역량을 결집해서 실질적 분권을 이루는데 힘을 합치자. 이것이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지방 4대협의체 자치분권 여수선언
지방4대 협의체는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채택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대등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점을 천명했다.
자치분권 여수선언
주민이 국가와 지역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명실상부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염원을 담아 여수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서로 대등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함께
도모한다.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독립적으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행정·재정·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진다.
국가는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충분한 재원확보를 보장하
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지방의 정책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전에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방분권추진 로드맵에 대해 보고했다. 김 장관이 간담회 후 발표한 지방분권로드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분권로드맵 5대 핵심전략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행안부는 중앙정부의 치안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광역단위별 ‘자치경찰제’ 도입을 포함해 주민 삶의 질과밀접한 주요 권한을 분야별 패키지 형태로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로드맵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행·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교육의 창의성·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교육부의 유아·초중등 교육 권한 일부를 시·도교육청과 각 단위 학교에 이양하기로 했다. 권한이 넘어오면 시·도-교육청 간 인사교류, 예산 사전협의, 관련 사업추진시 협력 등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자체의 재원 확충 방안으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이 적극 검토되는 가운데, 석유 정제·저장시설이나 사용후핵연료 시설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주민소환제 청구요건을 지역별 인구규모, 정치참여 수준(투표율) 등을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주민소환제의 개표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내년 개헌 때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시·도지사 간담회, 자치분권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중앙-지방 간 소통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헌법 내에서 가능한 지방분권 로드맵 추진과 제는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완료하고, 주민투표제나 포괄적인 사무이양 등 법률개정이 수반되는 과제는 내년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방 4대협의체 협약식
대통령소속 지방발전위원회와 지방 4대협의체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정부는 중앙 중심이 아니라 자치분권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언제든지 협의하고 정보 공유 과정을 거쳐 지방 분권을 추진하려는 점에서 과거의 정부와 차이가 있다.
4대 지방단체 등 협약 당사자는 자치분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은 배를 탄 핵심적인 정부기관이라고 하는것이 맞다”며 “자치발전위원회도 4대 지방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자치분권 공화국 건설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 기관장이 이날 서명한 협약은 다음에 대해 상호 적극협력하기로 했다.
•강력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 연구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방안 연구
•자치분권 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 개최
•자치분권 기관장 간담회와 협의회의 정례화
•기타 지역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환경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협약식이 끝난 후 “4반세기 자치 역사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 사고로 제도와 법이 만들어져있다. 이걸 뜯어 고쳐 양보할 것은 과감하게 양보하고 군살을 빼고 진정한 주민자치, 의사 결정의 틀,개조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 뜻을 모아가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제7회 생산성대상 시상식이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대상은 광주광역시 남구, 최우수상은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완주군, 광주광역시 서구가 받았다. 광주시 남구는 전국 최초로 마을분쟁해결센터를 운영하면서 소통방을 운영하고 화해지원인을 양성했으며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을 구축·운영했다. 지난 해에 남구민 8647명이 오카리나 대합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자치단체 생산성은 기관이 지닌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제환경문화복지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경제, 정주환경, 문화복지건강, 인적역량, 건전재정 역량, 사회적 자본 역량 등 6개 분야의 16개 지표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이번 생산성 대상에는 226개 시군구중 196개 기관이 응모했다.
지방재정분권 정책토론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지방재정분권 정책토론회는 발제자, 토론자 등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좌장으로 배인명 서울여대교수와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발제하고 오병기, 이상범, 최근열 등 토론자 7명은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 확대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배인명 교수는 지방재정분권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예를 들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7 대 3 정도로 조정한다면 2015년 세수 기준으로 12.6조 원의 국세가 이양되어야 하는데, 만약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모두 확충한다면 최소한 지방세율을 20% 이상,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소득관련세의 15% 이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이 대한민국입니다
주민자치대상에 경기도 안산시 일동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의 주인공은 슬로건 “주민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다.
이에 따라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열려 64개 부스에서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가 전시되고 우수 사례 발표회도 개최됐다.
제16회 주민자치박람회 최종 시상에서 대상은 경기도 안산시 일동(주민자치분야), 최우수상은 주민자치분야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1동, 지역활성화분야에서 경기도 오산시 남촌동과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4동, 평생학습분야에서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센터활성화분야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2동이 각각 차지했다.
수인산업도로를 경계로 안산의 동쪽 끝에 위치한 일동은 성태산과 성호공원으로 둘러싸인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젊은 세대의 유입으로 공동육아 활동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주민모임을 통해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역량있는 마을 활동가들이 소소한 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지역내 직능단체, 주민모임, 지역 기관과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분과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의 날
지방자치의 날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할 정도로 축제의 위상이 높아졌다. 분권 실현이 대통령의 의지 표명만으로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통치자의 의지를 구체화해서 그릇에 담아내는 실천역량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역과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진정한 분권이 실현될 것이다. 지방자치의 주역은 주민이요 주민자치가 지방자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5회 지방자치의 날 행사가 공무원들만의 잔치로 끝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날 행사를 정말로 축하하고 교류하는 진정한 주민의 잔치가 되어야 한다. 내년 개헌을 앞두고 국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실현은 말이 아닌 진정 열린 마음으로 민관협업을 추진할 때 가능하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한 많은 자치단체들이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하지만 내년 지방자치의 날 행사는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행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날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에 따라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열려 64개 부스에서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가 전시되고 우수 사례 발표회도 개최됐다.
제16회 주민자치박람회 최종 시상에서 대상은 경기도 안산시 일동(주민자치분야), 최우수상은 주민자치분야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1동, 지역활성화분야에서 경기도 오산시 남촌동과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4동, 평생학습분야에서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센터활성화분야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2동이 각각 차지했다.
수인산업도로를 경계로 안산의 동쪽 끝에 위치한 일동은 성태산과 성호공원으로 둘러싸인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젊은 세대의 유입으로 공동육아 활동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주민모임을 통해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역량있는 마을 활동가들이 소소한 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지역내 직능단체, 주민모임, 지역 기관과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분과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의 날
지방자치의 날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할 정도로 축제의 위상이 높아졌다. 분권 실현이 대통령의 의지 표명만으로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통치자의 의지를 구체화해서 그릇에 담아내는 실천역량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역과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진정한 분권이 실현될 것이다. 지방자치의 주역은 주민이요 주민자치가 지방자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5회 지방자치의 날 행사가 공무원들만의 잔치로 끝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날 행사를 정말로 축하하고 교류하는 진정한 주민의 잔치가 되어야 한다. 내년 개헌을 앞두고 국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실현은 말이 아닌 진정 열린 마음으로 민관협업을 추진할 때 가능하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한 많은 자치단체들이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성과도 거두고있다고 하지만 내년 지방자치의 날 행사는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행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날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