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외수입연구발표대회 우수상,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장관상 기관표창 등 창의행정의 빛나는 찬사를 받고 있는 오산시 징수과를 소개한다.
체납 없는 정의사회 구현
오산시 징수과는 체납 없는 정의사회를 만드는 부서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서 조세, 수수료, 과태료 등 체납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한다. 재정 충당의 목적도 있지만, 국민의 납세의무를 다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주 역할이다. 과거의 징수는 의무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성만을 요구하였으나, 점점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는 맞춤형 징수활동의 방향으로 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통합 조회 시스템 구축
오산시의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차량은 두 대가 있다. 그중 한 대가 2015년 국내 최초 통합 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차량번호를 인식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경찰서 소관 교통과태료 체납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영치시스템이 지방세 따로, 세외수입 따로 여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담당 부서에서 별도로 영치하고 있다. 그만큼 인력이 낭비되고 있고 행정력 낭비다. 특히 경찰서 소관 교통과태료를 영치하는 시스템은 오산시에만 있는 시스템이다.
오산시 징수과 직원 3명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영치는 물론 주 2회 야간(19~22시), 새벽 영치 주 1회, 불시에 합동해서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GPS 위치기반 빅데이터 체납 차량 영치 시스템 특허도 받아
오산시는 시민들이 무보험차량과 불법차량이 없는 지역을 만들고자 2016년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즈니스 특허 출원을 준비해 왔다.
스마트기동징수반은 영치 업무를 처리하면서 불법운행 차량과 체납자의 차량을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손창완 주무관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동안 다양한 신징수기법을 도입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납차량, 불법운행 차량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모색하던 중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접목한 ‘실시간체납자 차량 GPS위치 분석 빅데이터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시스템 도입 후 성과
본 시스템을 도입한 후 불법운행차량 800여 대를 적발, 고액체납자를 추적해 12회에 걸쳐 2억 원을 징수했고, 매년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10억 원 징수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오산시는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개발의욕을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또는 운영하여 국가와 시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오산시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제정했다.
오산시는 이 조례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 사항과 우수제안에 대한 산업재산권을 확보하여 특허 권리이전 및 사용료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할 계획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체납세 징수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 자주재원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로 조세 정의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체납자 차량 영치]
체납징수 발전 계기와 4차산업혁명 선도
오산시는 특허증에 명시된 정보 제공 기술로 자치단체 간의 불법(체납, 법죄, 대포) 차량에 대한 위치 분석 및 공유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들이 불법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다.
최문식 징수과장은 “계속해서 빅데이터의 완성도를 높여 전국이 하나의 데이터 망으로 구축되어 전국의 체납자 차량은 물론 대포차, 불법운행차량을 감시, 표적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 체납징수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행정기관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