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특별기획_ 서울은 SH 청신호] 공간에서 움트는 행복한 삶 공간복지‌

SH공사는 공공 공간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복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간복지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 밀착형 공간을 촘촘히 조 성하여 소득과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 이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개념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큰 도서관이나 체육관을 지향했으나 이런 시설이 있어도 자신의 집 에서 멀리 떨어져 이용률이 낮은 편이었다. 이제는 큰 도서관보다는 조그만 동네 도서 관이나 주민 휴게시설, 동네 공원이 누구 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쉬운 장소에 촘촘히 들어서야만 복지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바로 공간복지이다.

SH는 김세용 사장 취임 이후 보유한 자산을 활용하여 각 지역에 필요한 공간복지 시설을 설치해나가고 있다. 또한 차고지 복합화, 도로 상부 복합화 사업 등 공공주택의 일 부를 공간복지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SH 청년 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거점 조성

공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 구축 방안의 하나로 청년 건축가가 주도하는 공간복지 거점 조성 프로 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공실로 방치된 공간을 지역에 필 요한 공간복지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실현하게 함으로써 지역에 기 여하는 청년 건축가를 길러내고 청년창업 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처음 시행한 2019년에는 ‘청년 건축가 설계 공모전’에서 수상한 인재들로 그동안 비어 있던 매입임대주택의 반지하 공간을 대상 으로 공간설계 및 운영기획, 기초적인 창업 교육을 진행했다.

2020년에는 리모델링을 통해 실제로 공간 을 조성하고 이를 지역 밀착형 공간복지 시설로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창업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공간설 계와 운영기획 과정을 수료한 6개 팀 14명 의 SH 청년 건축가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SH 청년 건축가들이 다양하고 새로운 아 이디어로 기획하고 실현해나갈 공간복지 시설은 주민 커뮤니티 시설, 창작 공간, 지 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교육 프로그 램 운영 공간 등이다.

이를 통해 비어 있는 시설을 활용한 지역 밀착형 공간복지를 실현해나갈 뿐 아니라 청년 건축가들에게 지역 활동 기반을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여 인재 양성과 청년창업 의 확대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새로운 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간복지

매입임대주택은 도심지 내 최저 소득계층 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SH는 2002년 부터 2018년 말까지 총 1.7만 호를 매입하여 공급하여 왔다.

그러나 매입임대주택은 주택구매 상한선으로 인해 사업 초기 저가로 매입한 노후 다가구주택의 유지관리비용 급 증과 공실증가 문제가 있다. 또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특정 지역에 매입임대주택이 몰리는 현상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SH는 증가하는 노후불량매입임대를 활용하고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복지시설의 공급방안을 마련 하기 위하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간복지 추진전략’ 을 수립 중에 있다.

향후 사업 시행 시 노후불량주택의 철거, 신축을 통한 임대주택 품질 개선은 물론 작은도서관, 노인정, 공부방, 지역주민 커뮤니티시설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복지 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북4구 지역밀착형 공간복지 마스터플랜

‘동북4구 지역밀착형 공간복지 마스터플랜’은 도심의 배후 주거지이자 상대적으로 생활 기반시설 등이 열악한 동북4 구(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를 대상으로 한다.

도시 및 지역 차원에서 주민생활과 밀착된 이슈를 발굴하 고 매입임대주택, 빈집, 임대아파트, 상가 등 공사가 보유 한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공간복지 거점들을 공 공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전략으로서의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다.

이를 통해 도시를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SH 공간복지 정책의 구체적 실천전략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이 지역의 기피시설이 아닌 생활편의 거점이자 커뮤니티 거점, 나아가 지역발전의 마중물로 자 리매김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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