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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퀘벡주, 교육청‌폐지‌‌ 교육서비스센터로‌ 재편

캐나다 퀘벡주는 교육청을 폐지하고 학교에 자율권을 더 많이 주는 내용의 교육행정 개혁을 단행

캐나다 퀘벡주 175년 만의 교육 행정 시스템 2020년 개편

캐나다 퀘벡주 교육부가 기존 ‘교육청’을 전면 폐지하고 ‘교육 서비스 센터’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1845년 이후 교육청은 수백만 초중등학생들의 교육을 관장해왔으나 최근 법안 ‘Bill 40’의 입법으로 폐지된다. 해당 법안 입법으로 300개 이상의 하위 법령 가운데 80개가 수정됐다. 개정 내용에는 대표적으로 교육청 폐지, 프랑스어 학교 운영위원 선발 선거 폐지, 교사 근로 조건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 범위 변경이 있다.

 

퀘벡주는 지난 40년 동안 교육청의 권한과 책임을 제한하려고 노력했는데, 권한 분산이 공립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그 배경이었다. 학교가 교육청보다 학생들의 필요 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학교가 교육청보다 더 많은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학교마다 이사회를 설립하여 교육청의 권한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맡아오게 했다.

 

앞으로 교육청은 모두 교육 서비스 센터로 대체되며, 각 교육 서비 스 센터는 선출된 이사진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청에서 학교에 필요한 자원을 파악·배분하던 시스템을 폐지하고, 학교의 요구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 식으로 바뀐다.

 

로베르지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학생들은 관료적이지 않은 행정 시스템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 고 언급했다.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4세 아동 대상 독일어 테스트 추진

독일 라인란트팔츠주가 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독 일어 능력시험 도입을 추진한다.

 

슈테파니 후비히 주교육부 장관은 최근 아동의 독일 어 진단을 위하여, 기존의 초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학력 평가를 활용하자고 말했다.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CDU)의 당 대표인 크리스티 안 발다우프도 독일 전역의 모든 4세 아동을 대상으 로 독일어 테스트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는 많은 아동이 충분한 언어 능력 없이 입학하고 있 음을 비판하며, 모든 4세 아동을 대상으로 ‘의무화되 고 강제성 있는’ 독일어 테스트 도입을 주장했다.

 

발다우프 의원은 “4세 아동을 대상으로 독일어 테스 트를 시행한다면, 언어 부족 진단 이후 충분한 시간 을 가지고 적절한 언어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 오랫 동안 방치해온 입학 전 아동의 언어 능력 문제를 학 교 교육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일본 효고현, 고등학교 디지털 자동채점 시스템 도입

일본 효고현 교육위원회는 고등학생들의 서술형 시 험 답안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디지털 채 점 시스템’을 모든 현립 고등학교에 도입하기로 했다. 디지털 채점 시스템 도입은 효고현이 처음이다.

 

새 시 스템은 수작업에 의한 채점과 집계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 교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디지털 채점 시스템은 주관식 문제에 대한 학생 의 답안을 스캐너를 이용해 설문별로 한꺼번에 채점 할 수 있다고 한다. 또 개인의 글씨체 습관까지 판별 해 자동으로 집계한다.

 

효고현은 현립 중고등학교 총 147개교에 올해 2학기부터 순차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해 중간고사, 기말 고사, 실력 테스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 예산에 3,800만 엔(한화 약 4억 1,572만 원) 을 편성했다.

 

디지털 채점 시스템 도입에 앞서 가고가와시의 한 고 등학교에서 시범 운용한 결과 디지털 채점 시 소요 시 간이 3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절반가량 단축되었다.

 

일본 오사카 야오시, 따돌림 방지를 위해 시장 직속 ‘어린이를 지키는 과’ 신설

오사카부(大阪府) 야오시(八尾市)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동급생으로부터 따돌림당해 등교 거부를 하는 사건이 발생해 야오시는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 으로 4월부터 시장 직속의 ‘따돌림으로부터 어린이 를 지키는 과’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신설되는 과에 는 시 직원과 함께 외부 변호사, 교장 경험자를 기한 부 직원이 상주해 필요한 대응을 한다.

 

프랑스 은행, 중학생 상대 금융 교육

‘프랑스 은행(La Banque de France)’은 중학교 3학 년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 구조, 지불 방법, 신용, 이 자 계산, 저축 통장 등 다양한 주제로 5월까지 주당 2시간씩 금융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 금융 교육은 지난해 크레테유(Creteil) 학군의 중 학교 3곳에서 시작했으며 올해는 5개 학군으로 확대 됐다. 프랑스 은행은 앞으로 프랑스 전역에서 금융 교 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용 교육은 시민교육의 틀 안 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 교육과 정 중 금융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금융 교육은 ‘프랑스 은행’과 ‘모두를 위한 금융 협 회(l'association La Finance pour tous)’가 공동으 로 진행한다. ‘프랑스 은행 연합’은 교사의 요청이 있 을 경우에만 은행원이 학급에 들어가게 되며, 은행원 이 교육에 참여하더라도 금융 교육 관련 게임 학습 을 주도하는 정도로, 특정 은행이나 상품에 대해 이 야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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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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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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