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권력이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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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와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이른다. 
우리 국민에게 익숙하기로는 
공권력이라는 표현일 듯하다. 
공권력은 선하게 쓰도록 권력자에게 허용된 것이다. 
그런데 오·남용되기 일쑤이다. 
국가에게 부여된 권력은 선용되어야 한다.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쓰여야 한다.
권력 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하는 시대가 열리기를 고대해본다. 

 

1. 요즘 평생 동안 들어도 다 못 들을 수 있는 검사들의 전쟁은 국민을 볼모로 활개치고 있다. 

2. 요즘 논의 되고 있는 경찰 개혁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3. 권력을 쥔 중앙과 지방의 공직자들은 권력을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한다.

 

힘을 가진 것과 힘을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국민이 원하는 권력 기관은 국민의 반응을 
되돌아보라고 얘기한다. 
즉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체감하는 나라이기를 기대한다. 
이게 민심이다. 

 

2020. 02. 이영애

 


발행인의 글


호주 주택신축, 리모델링시 3850만 원 지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300만 원 지원 치솟는 집값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더 멀어지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상은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호주의 주택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호주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보조금(First Home Buyers Grant)을 지원한다.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은 정부가 새집을 사거나 지을 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주마다 조금씩 지원 내용이 다르다. 퀸즐랜드 주는 호주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짓는 사람에게 최대 4만 5000불 (한화 약 38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만 5,000불(한화 약 13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단독 주택, 아파트 또는 타운하우스 등 주택 형태와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높아지는 취업난과 집값 상승률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생긴 이 제도는 2000년 7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다. 지원금액은 처음에 최대 7000불(한화 약 600만원)이었으나 2008년에 최대 2만 1,000불(한화 약 1800만원)로 증가했다가 현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