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기는 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지자체의 성과와 저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자치분권 해야 한다는 이인재 실장을 《tvU》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지방자치 _ 어느 때보다 국민 안전을 위해 바쁘게 지내실 텐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인재(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_ 저희 행정안전부는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로, 전 직원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_ 코로나19로 인해 행정안전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이 궁금합니다.
이인재 _ 재정당국과 의논해 재난지원금을 지자체에 배분하고, 이와 관련해 지원 대상 등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 집행하고 지자체 분담금 매칭도 총괄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총리를 비롯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이 매일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사이의 협업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습 니다.
지방자치 _ 코로나19 이후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그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인재 _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금까지 추구되던 경쟁 지향적·출세 지향적 가치관에서 건강과 안전,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으로 바뀔 겁니다. 조직(회사) 측면에서 보면 비대면 회의를 하거나 유연 근무, 영상회의처럼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일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등 일하는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이 국가를 매우 의지하게 됩니다. 시장이 제 기능을 못 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죠.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갖가지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거고요. 세계의 질서는 국경 폐쇄로 인해 수출·수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다 보니 물자 비축 등 내수 확장 전략을 세우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마비로 제조업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사람 중심 경제를 위한 휴먼 뉴딜, 자원이 순환되는 경제와 녹색산업을 추구하는 그린 뉴딜, 이른바 전환적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구될 것입니다. 지자체도 조선과 자동차 등 지역별 주력산업의 구조 조정에 따라 대규모 실업 발생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고요.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지역 특색에 맞는 신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방자치 _ 21대 국회가 5월 말 출범할 텐데, 그 전에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 중 가장 시급히 처 리돼야 하는 법안이 있습니까?
이인재 _ 첫 번째가 지방자치법이죠. 지방자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코 로나19 수습 과정에서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대응한 모범 사례가 많습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협조해 생활 격리 시설을 운영하거나 어려움에 봉착한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등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채택하고 전국적으로 정책화한 게 있습니다. 이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자치분권을 해야 합니다. 자치분권 하면 국민 입장에서 자신이 뽑은 지자체장에게 요구 사항을 제안하거나 비판을 할 수 있고, 선거를 통해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진일보하고 경제적으로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기본 바탕이 지방자치 법으로, 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_ 꼭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국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이인재 _ 세종시로 내려와 물리적 거리로 인해 불편한 점도 있지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철학과 가치를 생각하면 감수할 수 있습니다. 국회 일부 상임위원들 분소를 설치하겠다는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국회와 행정부 간의 실무적인 부분은 영상회의 처럼 비대면 회의가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지방자치 _ 마지막으로 지자체 공직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재 _ 과거 메르스 때나 지금이나 감염병이 창궐했 을 때 중앙과 지방 공무원 모두 열심히 수습에 나섰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대응했습니다. 물론 가장 고생하는 분들은 의료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높은 수준의 시민정신을 발휘해 국민 모두가 감염병 대응에 힘을 모아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지속해서 감염병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으로 방역에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 생활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모두가 사명감으로 똘똘 무장할 때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방자치 _ 모든 공무원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토대 로 일한다면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