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독일 성교육 목표는 강한 자아 형성

성교육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
독일은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을 3가지 핵심 교육으로 중시해 역점을 두어 시행한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성과 관련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강한 자아를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 보고 5세(베를린) 혹은 초등학교 1학년, 늦어도 8~9세가 되면 모든 독일의 어린이가 성교육을 받는다. 


첫째, 성교육은 성에 관한 교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으로 본다. 
독일 사상가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약한 자아”라고 말했는데, 독일에서는 바른 성교육이 강한 자아 형성에 기여하므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라고 보는 것이다.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성을 자아(ego), 초자아(superego), 성충동(ibido)으로 구성돼 있다고 보고 리비도가 생겨날 때 비로소 자아가 생긴다고 보았다. 


성은 윤리와 아무 관계가 없으며 자연생물학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성은 생명, 인권과 관계가 있어 강한 책임감이 요구된다. 
김누리 중앙대 독문학과 교수는 “민주주의 최대 적은 약한 자아”라는 아도르노의 말을 중요하게 보는데, 성을 부끄럽게 여기고 억압하는 사회일수록 사회적 규범이나 윤리를 의미하는 초자아(슈퍼에고)가 성충동(리비도)을 공격하고, 이때 죄의식이 점점 내면화되면 약한 자아가 고착된다. 약한 자아를 가진 인간일수록 권력에 굴종하는 권위주의적인 인간이 된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자살률은 약한 자아와 관련이 있다. 김누리 교수에 따르면 독일 아이들은 물건을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 반면 한국 아이들은 성의식을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 

 

성에 대한 윤리적 판단 금지
독일은 바로 그 약한 자아 때문에 자신들이 나치에 굴종하고 유대인 학살을 저지른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가 됐다고 본다. 그런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건강하고 단단한 자기를 만드는 성교육을 중요시한다. 성은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한 합의의 결과이며, 생명 및 인권과 관련된 책임이 따르는 일임을 체계적으로 가르친다. 그렇게 성교육이 기초가 돼 본능을 적절히 컨트롤하고 죄책감을 책임감으로 대체한 강한 자아가 생기고 자기 행위의 결과를 이해하는 민주 시민이 탄생한다.

 

독일 성교육의 제1원칙이 윤리적 판단 금지의 원칙이다. 성 충동은 인간의 본성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성은 생명과 인권에 관계돼 강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 성폭력은 절대 허용 안 된다독일의 학교 성교육은 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베를린의 경우 5세에 시작한다. 1학년 때 시작하는 주도 있고 8~9세에 시작하는 주가 있다. 성교육 내용은 성장과정과 관련한 모든 주제, 사춘기의 신체·감정 변화, 성병 등을 포함한다. 성교육의 범위는 매우 방대해 때로는 성 체위, 피임제의 정확한 사용 방법까지 교육한다. 

 

성교육은 공공의 의무이다. 연방정부기관인 연방건강교육센터(BZgA)와 연방을 구성하는 16개 주 정부가 법에 따라 가족 상담기관, 기타 관련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성교육을 시행한다. 이 경우 연방건강교육센터가 성교육 내용 개발과 교육의 질을 책임진다. 
연방건강교육센터와 주 정부가 합의한 성교육 지침은 성을 인간의 전 생애에서 자연스러운 일부로 간주하며, 모든 연령을 망라한 모든 사람에게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독일 성교육의 목표는 모자 보건에 관련된 지식은 물론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 생식주기, 다양한 피임 방법의 효용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 또한 성교육은 자기결정과 자율성, 개인의 가치체계, 개인의 인생관 등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인생 전반에 걸친 웰빙 개념과 성병 감염 및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는 것이 상호 연결돼 있다. 성교육과 성교육 방식에 대한 이 같은 사고와 접근 방법은 독일에서 10대 임신이 2004년 1만 5,000명에서 2013년 7,500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배경이 됐다. 


독일은 모든 학교에서 각 주 정부의 권한 아래 성교육을 시행하도록 법으로 규정한다. 주마다 성교육 시기, 교과과정 내용과 구성은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성교육은 신체적·감성적·사회적·인간관계적 측면에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수많은 정부 기관, NGO, 1,600개 이상의 상담센터가 성교육과 상담을 담당한다. 모두 성교육이 미성년 및 성년들이 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고 평등, 자율, 자긍심의 원칙에 기반한 건전한 가치체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성교육은 청소년들이 문제해결과 소통기술 등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공직자 ‘권력’과 ‘봉사’는 같은 말...시민 목소리 늘 경청"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산업 간 격차 해소 입법, 사회 통합의 정치 실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