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치인들이 각종 이슈로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여러 지방의원까지 기본적인 윤리와 준법을 저버리는 일탈 행위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ATM 기기의 돈을 훔친 후반기 부천시의회 의장
지난 3월 24일 오전 A씨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을 찾았다. A씨는 70만 원을 인출했지만 현금을 그대로 두고 은행을 떠났다. A씨는 현금을 챙기지 않은 사실을 알고 다시 은행을 찾았지만 돈은 이미 사라졌다. 경찰에 이 사실은 신고한 A씨.
이에 경찰은 은행 내 현금인출기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끝에 용의자를 잡아냈다. 범인은 바로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이었다. 이 의장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처음 경찰 조사에서 밝히며 “은행 현금인출기를 찾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후에야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경찰은 이 의장에 대해 절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거리에 놓인 돈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받지만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가져가면 은행 돈을 훔친 것으로 간주해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한다.
한편 이동현 의장은 의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의장직 사임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며 “법적·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시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하진 않았다.
사고 낸 뒤 음주 측정도 거부한 전반기 강남구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관수 강남구의회 전반기 의장이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 7월 11일 오전 2시 30분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의장이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수 의장은 이 사고로 자신의 차량은 물론 5대의 차량을 파손했고, 그중 한 대는 파손 정도가 심했다. 늦은 시간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의장은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음주 운전 정황이 짙었다고 알려졌다. 경찰관이 이 의장에 대해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측정도 시도했지만 이 의장이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이 의장을 음주 측정 거부(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음주 운전도 처벌하게 돼 있다.
이관수 의장은 구민들에게 “이처럼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참으로 죄송하고 송구할 뿐”이라며,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고 심기일전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료 의원과의 불륜설 인정한 유진우 김제시의회 의원
유진우 김제시의회 의원은 동료 시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의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유 의원은 김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사실이다. 인정한다”며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과 관련된 불륜설은 작년 11월 시의원 해외연수 이후 불거져 꼬리를 물었고, 동료 시의원 A씨의 남편이 유 의원을 폭행했다는 소문까지 지역사회에 퍼졌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 참배 이후 유 의원이 A의원에게 폭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의회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김제시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동료 의원과의 불륜 사실을 밝힌 유진우 의원을 제명키로 결정한 의원징계의 건을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원직을 박탈했다.
부산 기장군의회 성추행 논란
부산 기장군의회에서 여야 동료 의원 간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다. 부산지방경찰청은 “A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B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A의원이 작년 7월과 9월 B의원으로부터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A의원은 각각 두 장소에서 B의원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의원은 B의원이 지난해 9월 기장군 한 축제 행사장에서 자신의 오른팔을 감싸며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7월에도 한 식당에서 B의원이 자신의 팔과 어깨 맨살을 3차례가량 만졌다고 밝혔다.
반면 B의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A 의원은 “B의원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임을 알리며 조심하라고 경고까지 했는데 같은 행위가 반복됐다”며 “총선 등에 앞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정치적인 행위로 비칠까 봐 참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의원 측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고소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항변했다. B의원은 “축제 행사장에서 버튼을 누르기 위해 일렬로 서는 과정에서 다른 당 후보들 사이에 끼여 A의원에게 옆으로 가라고 팔을 잡은 것”이라면서 “식당 의혹과 관련해서도 의회 직원들이 20여 명 넘게 있는 자리였고, A의원이 밥을 사는 자리라 ‘잘 먹었다’고 말하며 어깨에 손을 올렸을 뿐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부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서 직접 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희정 창원시의회 의원 만취 상태서 차량 3대 들이받아
더불어민주당 최희정 창원시의회 의원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13㎞ 넘는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주민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창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7월 1일 오전 0시 1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마산합포구의 한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는데, 오르막길에 있던 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따라온 택시와 추가로 충돌했다. 당시 최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9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한순간 판단 착오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 시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당선된 공인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성실히 봉사하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민주당 인천시당, 의장단 선거 관련 기초의원들 잇따라 제명
민주당 시당에 따르면 당론을 어기고 의장단·상임위원장에 선출된 최찬용 중구의회 의장 등 6명이 당에서 제명된 데 이어 연수구·계양구의회 의장단을 대상으로 징계 청원을 바탕으로 조사 중이다. 제명된 이들은 민주적으로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한 당론과 지침을 내렸으나 당내 경선 결과와 반대되고 당 지침을 위반했다는 윤리심판원 결과를 받았다.
민주당 시당 관계자는 “기초의회 의장단 등 선출 과정에서 당 지침을 어기고 당론으로 결정한 내용을 거부하면서 타당과 야합해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 윤리심판원규정에 따르면 제명될 경우 5년간 복당할 수 없다.
부산 기초의원 줄줄이 제명 민주당 10명, 통합당 1명
민주당 부산시당은 최근 부산 동구의회 의원 4명에 대한 시당 윤리심판원 심의 결과에 따라 배인한 의원과 김성식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해당 행위 의혹과 관련해 모두 10명을 제명하고 1명의 당원 자격을 1년간 정지했다. 당사자들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거나 재심을 준비 중이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도 기초의원 1명을 제명했다.
통합당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 남구의회 백석민 의원(의장) 제명을 의결했다. 통합당에 따르면 백 의원은 지난달 남구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당 의총에서 이뤄진 협의 사항을 위반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내통해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통합당 시당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남구의회 운영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면이 있지만, 사익을 위해 당을 기만하는 행위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할 방침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원 구성 지침 위반 등 지방의원 13명 징계
민주당 전남도당은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징계 청원이 들어온 13명의 기초의원에 대해 심사한다. 이번 심사대상 의원은 후반기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 사전 당내 경선 결과를 따르지 않은 의원 11명과 지방계약법 위반 의원 2명이다.
전남도당에 따르면 강진군의회 의원 4명은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의장을 실제 투표에서 뽑지 않아 탈락시키고, 부의장으로 민생당 의원이 당선되도록 하는 데 일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례군의회 의원 3명은 사전 결정된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이 의장에 선출되도록 하는 것을 도왔고, 곡성군의회 의원 3명은 무소속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는 데 기여했다는 의혹이다.
나주시의회 한 의원은 사전 조율에 반발해 의장 선거에 출마한 혐의다.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자치단체와 수의계약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긴 목포시의원과 장흥군의원이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목포시의회 A의원은 부인이 대표로 있는 의료기기 업체가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해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흥군의회 B의원은 자동차 판매대리점 대표를 겸직하며 장흥군의 관용차 구매에 따른 수당을 챙겨온 혐의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그동안 원구성 지침 위반자와 윤리규범을 어긴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제명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며 “이번 심사에서도 의혹 등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엄벌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