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하는 지방의회

전국 지방의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 중 타 지방의회에 벤치마킹할 만한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체 외부강의 기준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회 혁신 1호(도의원 윤리조례 개정) 발표에 이어, 의회 혁신 2호로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외부강의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외부강의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활동이다. 이번에 마련한 공무원 외부강의 기준안에 따르면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회기 및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지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대상기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외부강의(심사, 자문 포함)를 금지키로 했다. 다만 법령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와 공개토론회, 인재개발원 공개 강의의 경우 업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좌남수 의장은 “지난번 발표한 의회 혁신 1호가 도의원의 윤리를 강조한 것이라면, 이번 혁신 2호는 도의원은 물론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들도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기능에 보다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하동군, 구례군, 곡성군에 구호 물품 전달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수해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하동군, 전라남도 구례군·곡성군 지역에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호 물품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를 심하게 입은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날 전달한 물품에는 고무장갑, 세제 등과 같은 생필품과 각종 식료품이 포함돼 있다. 특히 하동군의회는 해운대구의회와 우호증진과 상호 발전적 교류를 위해 2007년부터 자매결연한 바 있다.


이명원 의장은 “구호 물품이 집중호우로 고통받는 수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조속히 피해 복구가 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운대구의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
했다.

 

경기도 오산시의회 
4차산업의 변화와 이해에 대한 특강 실시

오산시의회는 의회 제2회의실에서 4차산업의 변화와 이해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는 델 테크롤로지(DELL Technologies) 스마트사업팀에서 근무하는 최귀남 전무가 초빙됐으며, 미래 사회를 좌우하는 4차산업 혁명 시대의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이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공공 분야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에 대해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대 도시가 안고 있는 환경, 교통 그리고 주거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에 주목했으며, 오산시에 맞는 스마트시티 환경조성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장인수 의장은 “현재의 디지털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공공 분야에서 활용하는 사례를 통해 우리 시에서도 선도적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이를 활용 가능함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올해 국외연수 예산 전액 반납

아산시의회는 호우 피해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 책정된 의원들의 국외연수비를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아산시의회는 의원회의를 통해 국가적 재난상태인 호우 피해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외연수비 전액과 의정활동비 일부 등 1억 원의 예산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워진 와중에 이번 집중호우로 시민들의 고통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호우피해 복구 대응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에 반납하는 예산은 의원 국외연수비 5,760만 원, 직원 국외연수 수행여비 3,373만 원, 의정활동비 일부 860만 원 등 약 1억 원의 예산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액된다.
황재만 의장은 “동료 의원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난 폭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비용에 보태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예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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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태안군, ‘반려동물 숙박대전’ … 최대 5만원 할인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충남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 군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안군 소재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소 및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최대 5만 원의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대전’ 이벤트를 진행키로 하고 5월 9일부터 할인 쿠폰 발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업소 및 캠핑시설이 총 200여 곳에 달하는 태안군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태안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된다. 특히,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펜션 및 풀빌라 등 일반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캠핑 및 글램핑 시설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할인 금액은 5만 원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적용되며,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3만 원권 쿠폰이 지급된다. 아울러 캠핑장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2만 원권, 2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1만 5천 원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 7일 안면읍 꽃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