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정인 의원, 모든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 될 수 있는 길 열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화) 제297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정인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대상을 등록장애인으로만 한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 인권증진 대상을 등록 장애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어 대상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현 조례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등록 장애인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있는 사람도 장애인인권증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등록 장애인들도 적절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그동안 사회적 낙인 등으로 장애등록이 어려워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받았던 정신질환자도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개정이유를 말했다.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정인 의원은 “전반기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서울시에서도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과 행정에 임해주길 당부했다.

곡성군,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황리에 개최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에서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궁도와 에어로빅힙합 2개 종목을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반구정과 문화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전했다. 목포시를 주 개최지로 20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된 이번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곡성에서 진행된 궁도 경기에는 300여 명, 에어로빅힙합 경기에는 500여 명이 각각 참가했다. 전국의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놓고 벌이는 각축전은 종목 특유의 흥과 볼거리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대회 내내 뜨거운 인기와 호응을 이끌었다. 곡성군은 이번 체전을 위해 분야별로 실무추진단을 꾸리고 곡성군체육회, 체육 종목 관련 단체들과 협업해 선수단과 관람객을 맞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함은 물론 민관학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교통대책, 경기장 주변 정리 등 전국에서 오는 선수단이 불편함이 없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꼼꼼하게 챙겼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통해 대회준비 및 대회 기간 동안 전국의 선수단이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됐다"라면서 "전국에 곡성을 알리는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위민의정